고용노동부장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적법성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9. 3.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2016두32992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사) 파기환송 [고용노동부장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적법성이 문제된 사건] ◇피고(고용노동부장관)의 원고(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적법 여부(소극)◇…
[카테고리:] C.판례
공공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시 법령에 따른 정당한 분양전환가격을 초과하여 지급한 분양대금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8. 27. 선고 중요판결] 2017다211481 부당이득금 (마) 파기환송 [공공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시 법령에 따른 정당한 분양전환가격을 초과하여 지급한…
형법 제232조의2에서 정한 사전자기록 ‘위작’의 의미[대법원 2020. 8. 27.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2019도11294 사기등 (다) 상고기각 [형법 제232조의2에서 정한 사전자기록 ‘위작’의 의미] ◇작성권한 있는 자가 그 권한을 남용하여 허위의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시스템 설치·운영…
동산담보권 사건[대법원 2020. 8. 27.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2019도1477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사) 파기환송 [동산담보권 사건] ◇동산담보권이 설정된 담보물을 임의 처분한 경우 배임죄 성립 여부◇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동산·채권…
위계에 의한 간음죄에서 위계의 의미[대법원 2020. 8. 27.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2015도943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위계등간음) (바) 파기환송 [위계에 의한 간음죄에서 위계의 의미] ◇위계에 의한 간음죄에서 행위자가 간음의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일으킨 오인, 착각, 부지는 간음행위…
고용계약 체결의 청약에 대해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8. 27.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2016다248998 손해배상 등 (자) 파기환송(일부) [고용계약 체결의 청약에 대해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사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직계가족 등을…
본소인 공유물분할청구의 소에서 부분적 가액보상 주문 형식 등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8. 20. 선고 중요판결] 2018다241410(본소), 2018다241427(반소) 공유물분할(본소), 소유권이전등기(반소) (차) 파기환송(일부) [본소인 공유물분할청구의 소에서 부분적 가액보상 주문 형식 등이 문제된 사건] ◇1. 현물분할…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의 특례제척기간에 따른 재처분이 허용되는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8. 20. 선고 중요판결] 2017두30757 양도소득세부과처분등취소 (사) 상고기각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의 특례제척기간에 따른 재처분이 허용되는지가 문제된 사건] ◇선행 확정판결의…
감사 지위 확인청구소송 중 감사로서 임기가 만료된 경우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원의 석명의무가 있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8. 20. 선고 중요판결] 2018다249148 이사 및 감사 지위 확인 (타) 파기환송 [감사 지위 확인청구소송 중 감사로서…
친딸 강간 등 사건[대법원 2020. 8. 20. 선고 중요판결] 2020도696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등 (바) 상고기각 [친딸 강간 등 사건] ◇1. 친부로부터 강간 등을 당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2.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자인 ‘처벌불원’의 의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