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 이전 전과를 포함하는 것이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대법원 2020. 8. 20. 선고 중요판결] 2020도71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가) 상고기각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 이전 전과를 포함하는 것이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1. 도로교통법(2018….
[카테고리:] C.판례
등기취급 우편물의 수취거부시 의사표시 효력 발생의 요건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8. 20. 선고 중요판결] 2019두34630 손실보상금 (나) 파기환송 [등기취급 우편물의 수취거부시 의사표시 효력 발생의 요건이 문제된 사건] ◇상대방이 부당하게 등기취급 우편물의 수취를 거부함으로써…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존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8. 20. 선고 중요판결] 2020다227356 채무부존재확인 (가) 상고기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존부가 문제된 사건] ◇근저당권자와 근저당권설정자의 행위가 가지는 법적 의미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근저당권자와 근저당권설정자 사이에 형성된 법률관계의…
경찰관의 이 사건 음주측정 요구가 정당한 직무집행인지 여부[대법원 2020. 8. 20. 선고 중요판결] 2020도7193 공무집행방해, 상해 (바) 상고기각 [경찰관의 이 사건 음주측정 요구가 정당한 직무집행인지 여부] ◇음주측정을 위해 도주하는 피고인을 추격하여 도주를 제지한…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구역 내의 주택 임차인인 원고들이 사업시행자인 피고 조합을 상대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8. 20. 선고 중요판결] 2017다260636 임대차보증금 (차) 상고기각 [주택 재개발…
기아자동차 주식회사 통상임금 사건[대법원 2020. 8. 20. 선고 중요판결] 2019다14110(본소), 2019다14127(병합), 2019다14134(병합), 2019다14141(병합) 임금 (타) 상고기각 [기아자동차 주식회사 통상임금 사건] ◇1.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적극), 2. 생산직 근로자의 근무시간 중 10분 내지 15분의 휴게시간이…
본소인 공유물분할청구의 소에서 부분적 가액보상 주문 형식 등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8. 20. 선고 중요판결] 2018다241410(본소), 2018다241427(반소) 공유물분할(본소), 소유권이전등기(반소) (차) 파기환송(일부) [본소인 공유물분할청구의 소에서 부분적 가액보상 주문 형식 등이 문제된 사건] ◇1. 현물분할…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의 특례제척기간에 따른 재처분이 허용되는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8. 20. 선고 중요판결] 2017두30757 양도소득세부과처분등취소 (사) 상고기각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의 특례제척기간에 따른 재처분이 허용되는지가 문제된 사건] ◇선행 확정판결의…
감사 지위 확인청구소송 중 감사로서 임기가 만료된 경우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원의 석명의무가 있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8. 20. 선고 중요판결] 2018다249148 이사 및 감사 지위 확인 (타) 파기환송 [감사 지위 확인청구소송 중 감사로서…
친딸 강간 등 사건[대법원 2020. 8. 20. 선고 중요판결] 2020도696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등 (바) 상고기각 [친딸 강간 등 사건] ◇1. 친부로부터 강간 등을 당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2.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자인 ‘처벌불원’의 의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