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두30600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청구부지급결정 처분 취소청구의 소 (바) 상고기각 [위험순직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사항◇ 가. 2018. 3. 20. 법률 제15522호로 제정된 「공무원 재해보상법」은 위험직무순직공무원 요건의 확대와 공무수행…
[카테고리:] C.판례
2020도16680 병역법위반 (라) 파기환송 [군사교육훈련 소집에 불응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건] ◇구 병역법(2019. 12. 31. 법률 제1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의 의미◇ 구 병역법(2019. 12. 31. 법률 제16852호로…
2021도6634 명예훼손 등 (가) 파기환송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죄 등 사건] ◇노동조합의 상급단체 선택과 관련하여 일부 허위의 사실이 포함된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게 한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업무방해죄에서…
2021므12320, 2021므12337(병합) 이혼, 이혼 및 양육자 지정(병합) (바) 파기환송(일부) [이혼청구를 하면서 누가 양육자로 지정되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다투는 사건] ◇1. 양육자 지정의 기본 원칙 및 양육 상태의 변경을 가져오는 양육자 지정, 2. 외국인…
2020도3996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 (자) 파기환송 [대형 조선소 작업 현장에서 크레인끼리 충돌하여 근로자들이 사망 및 부상당한 사건] ◇구 산업안전보건법 및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한 안전․보건조치 및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 위반 여부의 판단기준◇ 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2020도2641 배임증재 (가) 상고기각 [형법 제357조 제1항 배임증재죄의 ‘제3자’의 범위에 관한 사건] ◇형법 제357조 제1항의 ‘제3자’에 ‘타인’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형법 제357조 제1항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21다230144 총회결의무효확인 (차) 파기환송 [임시총회에서 해임된 조합장 및 이사들이 조합을 상대로 총회결의무효확인을 구한 사건] ◇1. 대표조합원의 적법한 의결권 행사의 요건, 2. 조합원의 적법한 의결권 대리행사의 요건◇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에는…
2021두34732 민간특례사업 제안 수용결정 취소처분 등 취소 (가) 파기환송(일부) [민간특례사업 제안 수용결정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 ◇이미 부여된 국민의 기득권을 침해함에도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철회가 허용되는 경우◇ 수익적 행정행위를 취소․철회하거나 중지시키는 경우에는 이미 부여된…
2021도1143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가) 상고기각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로 얻은 미실현이익 산정방식 등에 관한 사건]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로 얻은 미실현이익 산정 시 기준이 되는 주가의 의미 및 해당 주가 결정 방법◇ 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2016도8040 저작권법위반방조 (다) 파기환송 [저작재산권자의 이용허락 없이 전송되는 공중송신권 침해 게시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인터넷 사이트에서 공중의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행위가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가 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공중송신권 침해 게시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저작권 침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