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정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계속 중 업무정지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소의 이익 인정 여부가 다투어진 사안[대법원 2020. 12. 24. 선고 중요판결] 2020두30450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자) 파기환송 [업무정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계속 중 업무정지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소의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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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지정과 관련하여 원고에 대한 2년의 갱신제 심사대상기간이 만료된 후 갱신심사 도중에 심사기준을 변경하여 변경된 심사기준에 따라 갱신 거부처분을 하여 다투어진 사안[대법원 2020. 12. 24. 선고 중요판결] 2018두45633 중국전담여행사 지정취소처분…
원고 사찰이 피고 지방자치단체에게 야생차체험관의 철거와 그 대지인도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12. 24. 선고 중요판결] 2015다222920 건물철거 등 (자) 파기환송 [원고 사찰이 피고 지방자치단체에게 야생차체험관의 철거와 그 대지인도를 구하는 사건] ◇1. 독립된 사찰로서…
피고인이 자신의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공문서를 위조, 행사하였다고 기소된 사건[대법원 2020. 12. 24. 선고 중요판결] 2019도8443 업무방해등 (카) 파기환송 [피고인이 자신의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공문서를 위조, 행사하였다고 기소된 사건] ◇공문서로서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회사 대표가 회식 장소에서 여성 직원에게 헤드락을 한 사안[대법원 2020. 12. 24. 선고 중요판결] 2020도7981 강제추행 (라) 파기환송 [회사 대표가 회식 장소에서 여성 직원에게 헤드락을 한 사안]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추행이라 함은…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구한 사건[대법원 2020. 12. 10. 선고 중요판결] 2020다9244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가) 상고기각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구한 사건] ◇자동차의 최종 양수인이 중간생략등록 합의가 없는 한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4항에 따라 계약관계가 없는 최초…
재건축조합의 매도청구사건에서 매매대금 산정 등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12. 10. 선고 중요판결] 2020다226490 소유권이전등기등 (차) 파기환송 [재건축조합의 매도청구사건에서 매매대금 산정 등이 문제된 사건] ◇제1심 감정인이 구분건물인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별지 목록…
제1심법원이 피고의 답변서 제출을 간과한 채 무변론판결을 선고한 사건[대법원 2020. 12. 10. 선고 중요판결] 2020다255085 사해행위취소 (바) 파기환송 [제1심법원이 피고의 답변서 제출을 간과한 채 무변론판결을 선고한 사건] ◇제1심법원의 위법한 무변론판결에 대한 항소심의 조치◇…
추행 해당 여부 및 명예훼손의 공연성이 문제되는 사건[대법원 2020. 12. 10. 선고 중요판결] 2019도12282 군인등강제추행 등 (바) 파기환송 [추행 해당 여부 및 명예훼손의 공연성이 문제되는 사건] ◇1. 피고인이 피해자와만 있는 간부연구실에서 업무 대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대법원 2020. 12. 10. 선고 중요판결] 2020도2623 공직선거법위반 (타) 파기환송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직선거법이 준용하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상 범죄신고자가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한 후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제1심 법정에 증인출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