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상 유족연금수급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사건[대법원 2019. 12. 27. 선고 중요판결] 2018두46780 유족연금수급권 이전대상자 불가통보처분 취소청구의 소 (타) 파기환송 [군인연금법상 유족연금수급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사건] ◇1. 동순위 또는 차순위 유족이 선순위 유족으로부터 ‘이전’받은 구체적 유족연금수급권이 소멸시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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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의 관세법상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이 위법한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9. 12. 27. 선고 중요판결] 2019두47834 관세부과처분취소 (라) 상고기각 [과세관청의 관세법상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이 위법한지 문제된 사건] ◇관세법 제32조 제1항의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은…
대법원 2019. 12. 27.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5다78857 채무부존재확인등 (나) 파기환송 [헬스클럽 회원들이 시설주체가 부과한 회비가 비합리적으로 산정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납부할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사건] ◇헬스클럽의 시설주체가 회원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