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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의 관세법상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이 위법한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9. 12. 27. 선고 중요판결]   2019두47834   관세부과처분취소   (라)   상고기각 [과세관청의 관세법상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이 위법한지 문제된 사건] ◇관세법 제32조 제1항의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은…

대법원 2019. 12. 27.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5다78857   채무부존재확인등   (나)   파기환송 [헬스클럽 회원들이 시설주체가 부과한 회비가 비합리적으로 산정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납부할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사건] ◇헬스클럽의 시설주체가 회원들에게…

이동통신사인 원고와 보험사인 피고 사이에서, 원고의 고객 중 폰세이프 부가서비스에 가입하는 일부 고객을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된 보험계약의 구조와 해석[대법원 2019. 12. 27. 선고 중요판결]   2016다224428(본소), 2016다224435(반소)   보험정산금(본소), 부당이득금(반소)   (자)   상고기각 [이동통신사인 원고와 보험사인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