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선체용선자와 소유자가 각각 선박의 멸실로 인한 보험금(공탁금)이 자신에게 귀속된다는 확인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9. 12. 27. 선고 중요판결] 2017다208232(본소), 2017다208249(반소) 선박보험금수령권확인청구의소등(본소), 공탁금출급권자확인의소등(반소) (나) 상고기각 [선박의 선체용선자와 소유자가 각각 선박의 멸실로 인한 보험금(공탁금)이 자신에게 귀속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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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 1. 판례공보 요약본 [민 사] 선고 2015다211685 판결 〔토지사용료청구〕 선고 2016다227694 판결 〔건물인도등〕 선고 2017다292985 판결 〔매매대금반환〕 선고 2018다200709 판결 〔임금및퇴직금청구〕 선고 2018다233686 판결 〔손해배상(기)〕 선고 2019다216589 판결 〔구상금〕 [가 …
재혼 후 지급받은 유족연금 환수에 관한 사건[대법원 2019. 12. 27. 선고 중요판결] 2018두55418 군인연금 기지급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타) 상고기각 [재혼 후 지급받은 유족연금 환수에 관한 사건] ◇1. 외국에서 혼인한 경우 혼인의 효력발생시기, 2.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