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국가 소속 공무원들의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분배농지에 관한 권리를 상실하였음을 이유로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4. 9. 선고 중요판결] 2018다238865 손해배상(기) (가) 상고기각 [국가 소속 공무원들의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분배농지에 관한 권리를 상실하였음을 이유로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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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사적인 용도로 타인의 토지에 아스콘 포장을 한 경우 포장이 토지에 부합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4. 9. 선고 중요판결] 2018다264307 공작물 수거 등 청구의 소 (나) 파기환송 [사적인 용도로 타인의 토지에 아스콘…
(판례속보)대표이사에게 지급된 특별성과급이 상법 제388조의 이사의 보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대주주의 승인이나 결재가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0. 4. 9. 선고 중요판결] 2018다290436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 소 (라) 상고기각 [대표이사에게 지급된 특별성과급이 상법…
(판례속보)과세전적부심사 계속 중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한 경우 과세전적부심사결정 전에 한 과세처분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4. 9. 선고 중요판결] 2018두5749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카) 파기자판(일부) 및 파기환송(일부) [과세전적부심사 계속 중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한 경우 과세전적부심사결정 전에 한 과세처분의…
(판례속보)일사부재리원칙 위반 여부의 판단 기준시점과 각하심결 취소소송의 심리범위 등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4. 9. 선고 중요판결] 2018후11360 등록무효(특) (가) 상고기각 [일사부재리원칙 위반 여부의 판단 기준시점과 각하심결 취소소송의 심리범위 등이 문제된 사건] ◇1. 일사부재리원칙…
(판례속보)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특허발명의 내용을 확정하기 위한 청구범위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4. 9. 선고 중요판결] 2018후12202 등록무효(특) (가) 파기환송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특허발명의 내용을 확정하기 위한 청구범위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
(판례속보)자신이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의 소유자와 동일한 단체임을 내세워 원인무효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4. 9. 선고 중요판결] 2019다21641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바) 파기환송 [자신이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의 소유자와 동일한 단체임을 내세워 원인무효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사건]…
(판례속보)알려진 품종에 대한 품종보호권의 효력범위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4. 9. 선고 중요판결] 2019다294824 손해배상(지) (카) 상고기각 [알려진 품종에 대한 품종보호권의 효력범위가 문제된 사건] ◇1. 알려진 품종에 대한 품종보호권의 효력이 그 출원공개 전 증식된…
(판례속보)현행범 체포현장에서 임의제출물 압수가 가능한지 등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4. 9. 선고 중요판결] 2019도1714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바) 파기환송 [현행범 체포현장에서 임의제출물 압수가 가능한지 등이 문제된 사건] ◇1. 현행범 체포현장에서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른 임의제출물 압수가…
(판례속보)대법원 2020. 4. 9.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4다51756, 51763(병합) 배당이의 (다) 상고기각 [누적적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물상보증인이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행사하는 사건] ◇1. 누적적 근저당권의 의미와 권리실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