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민 사] 특허법원 2019. 8. 23. 선고 2018나2018 판결 〔손해배상(지)〕: 상고 울산지법 2019. 9. 18. 선고 2018가단61194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 수원지법 안양지원 2019. 10. 25. 선고 2017가합10541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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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클럽 회원들이 시설주체가 부과한 회비가 비합리적으로 산정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납부할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9. 12. 27. 선고 중요판결] 2015다78857 채무부존재확인등 (나) 파기환송 [헬스클럽 회원들이 시설주체가 부과한 회비가 비합리적으로 산정되었다는 이유로…
조계종에서 태고종으로 전종(轉宗)한 군법사에 대한 현역복무 부적합 전역처분 취소청구 사건[대법원 2019. 12. 27. 선고 중요판결] 2019두37073 장교 현역복무부적합자 전역처분 취소청구의 소 (다) 파기환송 [조계종에서 태고종으로 전종(轉宗)한 군법사에 대한 현역복무 부적합 전역처분 취소청구 사건] ◇1….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문화재수리업 영위를 한 자에게 발주처에 대한 공사대금 편취의 사기죄가 성립하는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9. 12. 27. 선고 중요판결]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문화재수리업 영위를 한 자에게 발주처에 대한 공사대금 편취의 사기죄가 성립하는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9. 12. 27. 선고 중요판결] 2015도10570 사기 (라) 상고기각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문화재수리업 영위를 한…
선박의 선체용선자와 소유자가 각각 선박의 멸실로 인한 보험금(공탁금)이 자신에게 귀속된다는 확인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9. 12. 27. 선고 중요판결] 2017다208232(본소), 2017다208249(반소) 선박보험금수령권확인청구의소등(본소), 공탁금출급권자확인의소등(반소) (나) 상고기각 [선박의 선체용선자와 소유자가 각각 선박의 멸실로 인한 보험금(공탁금)이 자신에게 귀속된다는…
2020. 1. 1. 판례공보 요약본 [민 사] 선고 2015다211685 판결 〔토지사용료청구〕 선고 2016다227694 판결 〔건물인도등〕 선고 2017다292985 판결 〔매매대금반환〕 선고 2018다200709 판결 〔임금및퇴직금청구〕 선고 2018다233686 판결 〔손해배상(기)〕 선고 2019다216589 판결 〔구상금〕 [가 …
재혼 후 지급받은 유족연금 환수에 관한 사건[대법원 2019. 12. 27. 선고 중요판결] 2018두55418 군인연금 기지급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타) 상고기각 [재혼 후 지급받은 유족연금 환수에 관한 사건] ◇1. 외국에서 혼인한 경우 혼인의 효력발생시기, 2. 구…
준거법을 영국법으로 하여 체결된 정기용선계약에서 정기용선자에 관해 도산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그 정기용선계약의 해석이 문제된 사안[대법원 2019. 12. 27. 선고 중요판결] 2019다218462 용선료 청구의 소 (라) 상고기각 [준거법을 영국법으로 하여 체결된 정기용선계약에서 정기용선자에 관해 도산절차가…
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자기의 물건’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9. 12. 27. 선고 중요판결] 2019도14623 권리행사방해 등 (자) 파기환송 [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자기의 물건’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 ◇강제경매절차에서 타인의 명의로 매수한 부동산이 형법 제323조에 규정된 ‘자기의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군인연금법상 유족연금수급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사건[대법원 2019. 12. 27. 선고 중요판결] 2018두46780 유족연금수급권 이전대상자 불가통보처분 취소청구의 소 (타) 파기환송 [군인연금법상 유족연금수급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사건] ◇1. 동순위 또는 차순위 유족이 선순위 유족으로부터 ‘이전’받은 구체적 유족연금수급권이 소멸시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