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두5151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바) 파기환송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와 부과제척기간이 문제된 사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양도소득에 관하여는,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4항 단서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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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두41686 원상회복 시정명령처분 취소 (라) 상고기각 [무단 형질변경이 이루어진 토지의 양수인에 대한 원상회복 조치명령 사건]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은 토지형질변경(성토)이 이루어진 이후 그 토지를 양수한 자에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2018도1346 강요 (가) 파기환송 [피고인이 피해자 주택 대문 바로 앞에 차량을 주차하여 피해자가 차량을 주차장에 출입할 수 없도록 한 것이 강요죄의 폭행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사람에 대한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강요죄의 폭행으로 인정하기…
2021다255051 용역비 (바) 파기환송 [인력공급업체가 공급인력에 대한 임금을 선지급한 후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라 직상수급인에 대해 청구하는 사건] ◇인력공급업체가 직업안정법상 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서 근로자를 공급받는 업체와 해당 근로자 사이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형태로 인력을 공급한 경우…
2020다217083 건물명도(인도) (라) 파기환송 [주택재개발 사업시행자가 세입자를 상대로 부동산 인도를 구하는 사건] ◇사업시행자가 신청한 영업보상 항목에 대한 수용재결에서 휴업기간 중 영업이익 보상은 배척하고 이전비만을 인정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수용재결에서 정한 이전비를 공탁하면 도시 및…
2021다251929 임대차보증금 (아) 파기환송 [임차인인 원고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주위적 피고와 임대차목적물을 낙찰받은 예비적 피고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을 청구하는 사건] ◇임차인인 원고가 주위적 피고에서 예비적 피고로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되는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여 예비적 피고로의…
2018다204022 손해배상(기) (가) 파기환송(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설치사업을 사업인정고시 없이 시행하면서 협의취득한 건물의 임차인들에게 영업손실보상을 하지 않자, 임차인들이 재산상 손해로서 영업손실보상 상당액과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함께 청구한 사건]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2021두43491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가) 상고기각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근거규정 해석이 문제된 사건]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 7. 6. 대통령령 제31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2021다258777 사해행위취소 (가) 파기환송 [채무자와 그 처가 공유하던 부동산에 공동근저당이 설정된 후 채무자가 자신의 지분을 처에게 이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문제된 사건]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채무자와 물상보증인이 공유하는 부동산에 공동근저당이 설정되었던 경우 채무자 소유의…
2021다257705 구상금 (차) 파기환송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면책사유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 ◇자동차사고로 승객이 부상당한 경우 운행자는 자기에게 과실이 없음을 내세워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