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권리자 출원으로 등록된 특허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5. 14. 선고 중요판결] 2020후10087 등록무효(특) (가) 상고기각 [무권리자 출원으로 등록된 특허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특허출원 전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계약에 따라…
[월:] 2020년 05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5. 14. 선고 중요판결] 2020두31408, 2020두31415(병합)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가) 파기환송(일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의 비공개 대상…
이 사건 임의동행을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것으로 판단한 원심의 당부[대법원 2020. 5. 14. 선고 중요판결] 2020도39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바) 상고기각 [이 사건 임의동행을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것으로 판단한 원심의 당부] ◇1. 피고인에 대한 임의동행을…
친딸 강제추행 등 사안[대법원 2020. 5. 14. 선고 중요판결] 2020도243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등 (자) 상고기각 [친딸 강제추행 등 사안] ◇친부로부터 강제추행 등을 당하였다는 미성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문제된…
임대차계약의 방법으로 장소제공의 성매매알선행위를 수회 한 사건[대법원 2020. 5. 14. 선고 중요판결] 2020도135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바) 파기환송 [임대차계약의 방법으로 장소제공의 성매매알선행위를 수회 한 사건] ◇임대차계약의 방법으로 장소제공의 성매매알선행위를 수회 한 경우 포괄일죄인지 실체적 경합범인지에…
청구범위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5. 14. 선고 중요판결] 2019후10975 등록무효(특) (타) 상고기각 [청구범위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특허발명의 내용을 확정하기 위한 청구범위의 해석 방법◇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이혼과 함께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의 지정과 양육비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5. 14. 선고 중요판결] 2019므15302 이혼 (가) 파기환송(일부) [이혼과 함께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의 지정과 양육비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1. 자녀의…
폐기물처리업자가 영업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5. 14. 선고 중요판결] 2019두63515 영업정지처분취소 (차) 파기환송 [폐기물처리업자가 영업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1. 폐기물처리업자가 폐수처리오니에 생물학적 처리과정을 거쳐 일단 매립시설 복토재 또는 토양개량제로 사용할 수 있는…
피고인이 절도범행으로 3차례 징역형을 받고 다시 누범 기간에 동종 절도범행을 저질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위반죄로 기소된 사건[대법원 2020. 5. 14. 선고 중요판결] 2019도189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 (카) 파기환송 [피고인이 절도범행으로…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에서 정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의 범위[대법원 2020. 5. 14. 선고 중요판결] 2019다261381 가등기말소 (카) 상고기각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에서 정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의 범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