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표지갈이 저작권법위반 등 사건[대법원 2020. 4. 9. 선고 중요판결] 2017도9459 저작권법위반 등 (나) 상고기각 [표지갈이 저작권법위반 등 사건] ◇저작자를 허위로 표시하는 대상이 되는 저작물이 이전에 공표된 적이 있는 경우에도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에…
[월:] 2020년 04월
(판례속보)상환주식의 주주가 상환권을 행사하였는데 그 액수에 다툼이 있어 상환대금을 전부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그 주주의 지위[대법원 2020. 4. 9. 선고 중요판결] 2017다251564 이사회결의무효확인 등 (아) 파기환송 [상환주식의 주주가 상환권을 행사하였는데 그 액수에 다툼이…
(판례속보)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공시의무위반을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받자 해당 거래가 공시대상인 대규모내부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투는 사건[대법원 2020. 3. 26.자 중요결정] 2019마680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바) 재항고기각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공시의무위반을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받자 해당…
(판례속보)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의 사업종류 변경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4. 9. 선고 중요판결] 2019두61137 사업종류 변경 처분 등 취소 청구의 소 (라) 파기환송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의 사업종류 변경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1. 근로복지공단이 한 산재보험…
(판례속보)원고가 자연녹지지역(구 준농립지역)에서 설치가 금지되어 있는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아스콘 공장)을 무단 설치·운영하다가 적발된 사건[대법원 2020. 4. 9. 선고 중요판결] 2019두51499 폐쇄명령처분취소청구의 소 (자) 상고기각 [원고가 자연녹지지역(구 준농립지역)에서 설치가 금지되어 있는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아스콘 공장)을 무단 설치·운영하다가…
(판례속보)동일 항로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A업체가 기존 노후화된 도선 1척을 신형 선박으로 교체하는 내용의 1차 도선사업변경면허를 받자, 경업자관계에 있는 원고 B업체가 자신의 해운법상 여객선 영업권 침해를 이유로 경업자소송을 제기한 사건[대법원 2020. 4. 9. 선고 중요판결] …
(판례속보)현행범 체포현장에서 임의제출물 압수가 가능한지 등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4. 9. 선고 중요판결] 2019도1714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바) 파기환송 [현행범 체포현장에서 임의제출물 압수가 가능한지 등이 문제된 사건] ◇1. 현행범 체포현장에서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른 임의제출물 압수가…
(판례속보)알려진 품종에 대한 품종보호권의 효력범위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4. 9. 선고 중요판결] 2019다294824 손해배상(지) (카) 상고기각 [알려진 품종에 대한 품종보호권의 효력범위가 문제된 사건] ◇1. 알려진 품종에 대한 품종보호권의 효력이 그 출원공개 전 증식된…
(판례속보)자신이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의 소유자와 동일한 단체임을 내세워 원인무효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4. 9. 선고 중요판결] 2019다21641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바) 파기환송 [자신이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의 소유자와 동일한 단체임을 내세워 원인무효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사건]…
(판례속보)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특허발명의 내용을 확정하기 위한 청구범위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4. 9. 선고 중요판결] 2018후12202 등록무효(특) (가) 파기환송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특허발명의 내용을 확정하기 위한 청구범위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