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 주식회사 통상임금 사건[대법원 2020. 8. 20. 선고 중요판결] 2019다14110(본소), 2019다14127(병합), 2019다14134(병합), 2019다14141(병합) 임금 (타) 상고기각 [기아자동차 주식회사 통상임금 사건] ◇1.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적극), 2. 생산직 근로자의 근무시간 중 10분 내지 15분의 휴게시간이…
[일:] 2020년 08월 25일
부당한 해고임을 인정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8. 20. 선고 중요판결] 2018두3448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가) 파기환송(일부) [부당한 해고임을 인정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를 구하는 사건] ◇근로자가 소속 직장의 대표자, 관리자나 동료 등을 수사기관…
감사 지위 확인청구소송 중 감사로서 임기가 만료된 경우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원의 석명의무가 있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8. 20. 선고 중요판결] 2018다249148 이사 및 감사 지위 확인 (타) 파기환송 [감사 지위 확인청구소송 중 감사로서…
본소인 공유물분할청구의 소에서 부분적 가액보상 주문 형식 등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8. 20. 선고 중요판결] 2018다241410(본소), 2018다241427(반소) 공유물분할(본소), 소유권이전등기(반소) (차) 파기환송(일부) [본소인 공유물분할청구의 소에서 부분적 가액보상 주문 형식 등이 문제된 사건] ◇1. 현물분할…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라 임용된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되었다고 주장하며 해고의 구제를 구한 사건[대법원 2020. 8. 20. 선고 중요판결] 2018두5120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라) 상고기각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라 임용된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의 특례제척기간에 따른 재처분이 허용되는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8. 20. 선고 중요판결] 2017두30757 양도소득세부과처분등취소 (사) 상고기각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의 특례제척기간에 따른 재처분이 허용되는지가 문제된 사건] ◇선행 확정판결의…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구역 내의 주택 임차인인 원고들이 사업시행자인 피고 조합을 상대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8. 20. 선고 중요판결] 2017다260636 임대차보증금 (차) 상고기각 [주택 재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