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산업법에 따른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 수급권자에 관한 사건[대법원 2020. 9. 24. 선고 중요판결] 2020두31699 재해위로금지급청구 (마) 파기환송 [석탄산업법에 따른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 수급권자에 관한 사건] ◇퇴직근로자가 폐광 당시의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 구…
[월:] 2020년 09월
피고인이 사설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이를 홍보하기 위하여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개설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게시한 사건[대법원 2020. 9. 24. 선고 중요판결] 2020도8978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등 (바) 상고기각 [피고인이 사설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이를 홍보하기 위하여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고등학교 교사가 학생인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사건[대법원 2020. 9. 24. 선고 중요판결] 2020도7869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바) 상고기각 [고등학교 교사가 학생인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사건]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진술에 대한 신빙성 판단의 기준◇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사립학교에 대한 봉사활동확인서 허위제출행위에 관하여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사건[대법원 2020. 9. 24. 선고 중요판결] 2017도19283 업무방해 (마) 파기환송(일부) [사립학교에 대한 봉사활동확인서 허위제출행위에 관하여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사건] ◇업무방해죄에 있어 신청인의 위계로 방해의 위험성이 발생되지 않는…
뇌물공여자가 택배를 이용하여 뇌물수수자의 명의로 지인에게 선물발송한 행위에 관하여 단순뇌물죄로 기소된 사건[대법원 2020. 9. 24. 선고 중요판결] 2017도12389 뇌물공여 등 (마) 파기환송(일부) [뇌물공여자가 택배를 이용하여 뇌물수수자의 명의로 지인에게 선물발송한 행위에 관하여 단순뇌물죄로 기소된 사건]…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인정 여부 사건[대법원 2020. 9. 24. 선고 중요판결] 2016두38112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 등 (카) 파기환송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인정 여부 사건] ◇1.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성립 요건, 2. 출자자의 소유주식 등이…
피고인들이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과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을 대여하고, 대여받아 사용하였다고 기소된 사건[대법원 2020. 9. 24. 선고 중요판결] 2016도17349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위반 (차) 상고기각 [피고인들이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과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을 대여하고, 대여받아 사용하였다고 기소된 사건]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추정분담금 등 정보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정동의서에 의한 조합설립동의의 효력을 부인하면서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9. 7. 선고 중요판결] 2020두38744 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나) 파기환송 [추정분담금 등 정보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정동의서에 의한 조합설립동의의 효력을…
성폭력범죄 피해자인 아동·청소년 진술의 신빙성 여부[대법원 2020. 9. 7. 선고 중요판결] 2020도8016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등 (바) 상고기각 [성폭력범죄 피해자인 아동·청소년 진술의 신빙성 여부] ◇범행 후 피해자의 일부 언행을 문제 삼아 피해자다움이 결여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직권 체납처분 유예의 가부, 압류해제시 제공된 납세보증의 효력 등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9. 3. 선고 중요판결] 2020두3668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바) 파기환송 [직권 체납처분 유예의 가부, 압류해제시 제공된 납세보증의 효력 등이 문제된 사건] ◇1. 국세징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