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부동산 처분행위에 대하여 사해행위 취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1. 6. 10. 선고 중요판결] 2017다254891 사해행위취소 (바) 상고기각 [신탁부동산 처분행위에 대하여 사해행위 취소를 구하는 사건] ◇1. 위탁자가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을 한 경우 위탁자의 신탁부동산에…
[월:] 2021년 06월
시공사를 상대로 아파트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1. 6. 10. 선고 중요판결] 2018다44114 손해배상(기) (카) 상고기각 [시공사를 상대로 아파트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추후 감정 등을 통하여 청구금액을 확장할 것을…
사용자의 직상 수급인을 상대로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1. 6. 10. 선고 중요판결] 2021다217370 임금 (바) 상고기각 [사용자의 직상 수급인을 상대로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1.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의 강행규정성, 2. 건설근로자의 임금청구…
구조의무와 관련한 공무원의 과실 판단 기준[대법원 2021. 6. 10. 선고 중요판결] 2017다286874 손해배상(기) (가) 상고기각 [구조의무와 관련한 공무원의 과실 판단 기준] ◇불법어로행위자가 단속반의 추적을 피해 해상도주를 하다 배가 좌초되어 바다로 추락·사망하였는데 단속공무원들이…
과잉방위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6. 10. 선고 중요판결] 2021도4278 중상해 (바) 상고기각 [과잉방위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와 싸움 중 피해자를 가격하여 중상해를 입힌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과잉방위에 해당하는지…
공동주택관리법상 무허가 증축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6. 10. 선고 중요판결] 2021도2436 공동주택관리법위반 (바) 상고기각 [공동주택관리법상 무허가 증축이 문제된 사건] ◇피고인이 허가를 받지 않고 공동주택의 외부 공간에 옥외계단을 설치한 것이 무허가 증축에 해당하는지…
검사가 증인신문할 사람을 미리 수사기관에 소환하여 면담한 후 증인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진술을 하여,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6. 10. 선고 중요판결] 2020도158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라) 파기환송 [검사가 증인신문할 사람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서의 ‘보호 또는 감독 관계’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6. 10. 선고 중요판결] 2021도404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등 (바) 상고기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서의 ‘보호 또는 감독 관계’가 문제된 사건] ◇피고인과 피해자의…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법정이율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6. 3. 선고 중요판결] 2018다276768 채무부존재확인 (타) 파기자판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법정이율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금전채무에…
일사부재리 위반을 이유로 한 각하심결이 특허법 제163조의 일사부재리 원칙 적용을 위한 확정 심결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6. 3. 선고 중요판결] 2021후10077 등록무효(특) (나) 파기환송 [일사부재리 위반을 이유로 한 각하심결이 특허법 제163조의 일사부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