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도11349 일반교통방해 (다) 파기환송(일부) [도로에서의 집회나 시위로 참가자의 일반교통방해죄 성립이 문제된 사건]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를 마치고 도로에서 집회나 시위를 하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적극), 2. 이때…
[일:] 2021년 07월 22일
2019다269385 대부료반환 (가) 상고기각 [대부료 반환 청구 사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상 주택재건축조합이 그 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기존 정비기반시설 부지를 점유․사용하는 경우 대부료를 지급해야…
2016다260097 손해배상(자) (가) 파기환송(일부) [교통사고로 사망한 의대생의 유족이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1.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수입의 산정 기준, 2. 전문직을 양성하는 대학에 재학 중인 피해자가 장차 전문직으로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지에…
2018도144 저작권법위반 (가) 상고기각 [표지갈이 저작권법위반 사건] ◇실제 저작자가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하는 범행에 가담한 경우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위반죄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2020다284977 임시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등 (나) 상고기각 [편면적 대세효 있는 회사관계소송의 공동소송 형태가 문제된 사건] ◇편면적 대세효 있는 회사관계소송이 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이 사건 소는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로서, 상법 제380조에…
2020다248124 지역권설정 (나) 상고기각 [판결절차에서 간접강제를 명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 ◇판결절차에서 부작위채무 또는 부대체적 작위채무의 이행을 명하면서 동시에 간접강제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은 부작위채무에 관하여 판결절차의 변론종결 당시에 보아 부작위채무를…
2018다298744 주주대표소송 (라) 파기환송 [자본금 감소절차를 거치지 않은 주식소각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사건] ◇1. 제소청구서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을 대표소송 진행 중 선택적으로 추가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2. 선택적 병합에 대한 주문 기재…
2016다25393 상표 및 상호사용금지 (가) 파기환송(일부) [상호와 도메인이름의 반환과 사용금지를 구하는 사건] ◇1.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에 따라 도메인이름의 등록이전을 구하기 위한 요건, 2. 도메인이름에 관하여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가 도메인이름에 관한…
2019다277812 보험계약 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가) 상고기각 [보험계약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인 경우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등을 상대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무효를 이유로 보험계약자 등을 상대로…
2020도13815 식품위생법위반 (가) 상고기각 [별도의 장소에서 음식을 만들어 자신이 운영하는 직영점에 공급한 행위가 무등록 식품․제조가공업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4곳의 음식점을 직영으로 운영하는 피고인 2 회사의 대표자인 피고인 1이 별도로 상가를 임차하여 그곳에 냉장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