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스596 성년후견 개시 (가) 재항고기각 [성년후견 개시 청구에 대하여 한정후견을 개시한 사건] ◇1. 후견심판에서 법원이 청구취지에 기속되는지 여부, 2. 의사의 감정 없이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을 개시할 수 있는지 여부◇ 민법은 성년후견과 한정후견을 구별하여…
[월:] 2021년 07월
2019다276338 수수료 등 반환청구 (가) 상고기각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계약 해지의 요건] ◇미국 취업이민 알선 계약이 체결되고, 이민절차가 진행 되던 중에, 미국대사관의 재심사결정이 내려져 이민절차가 장기간 중단된 사안에서, 이러한 사정이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2015도19696 배임 등 (다) 상고기각 [배임죄에서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해당 여부에 관한 사건] ◇지입계약관계에서 지입회사 운영자가 지입차량에 임의로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배임죄의 성립 여부(적극)◇ 이른바 지입제는 자동차운송사업면허 등을 가진 운송사업자와 실질적으로…
2018두37700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의 소 (가) 파기환송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취소 사건]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에서 정한 ‘통상거래가격’의 의미 및 위 시행령 조항에서 말하는 ‘부당하게 상품 또는 용역을…
2019도7217 강제추행(인정된 죄명: 공연음란) (가) 파기환송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부본의 송달․교부가 문제된 사건] ◇검사가 제출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교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소장변경을 허가하고 변론을 종결한 다음 변경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경우 판결에 영향을…
2017다249219 손해배상(기) (가) 파기환송 [고층아파트 건축사업계획 승인을 불허한 지방자치단체에게 위법한 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관련 행정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행정처분을 이유로 한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 가. 행정처분이 나중에 항고소송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