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마167 부동산임의경매 (타) 파기이송 [사법보좌관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되자 소속판사의 인가결정 등 절차가 누락된 채 항고법원에 기록이 송부된 사건]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하는 취지의 즉시항고장이 제출되자, 사법보좌관의 소속법원이 그 즉시항고장의 우측 상단에 판사의…
[일:] 2021년 09월 16일
2020다277184 채무인수금중 일부청구 (자) 파기자판 [변제계획인가결정 확정 후 변제계획을 수행 중에 있는 피고가 채권자인 원고와 사이에 개인회생채권을 별도로 변제하겠다는 이행각서를 작성하였음을 이유로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채무자가 면책결정 확정 전에 변제계획과 별도로 개인회생채무를…
2021도8468 사기 (자) 상고기각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연구책임자가 학생연구원들의 연구비를 처음부터 자신이 관리하는 공동관리계좌에 귀속시킬 의도로 산학협력단으로부터 학생연구비를 지급받아 개인적인 용도 등으로 사용한 사건] ◇1.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연구책임자인 교수가 처음부터 소속 학생연구원들에 대한 개별지급의사 없이 공동관리계좌를…
2017다48218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등기 (아) 상고기각 [구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간 매매로 인한 소유권 취득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구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의 의미 및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중 매도인의 임대사업자 지위를 승계하여 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임대주택을 매수한 경우…
2019도5371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교사 등 (바) 상고기각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규정인 군형법 제94조 제2항의 적용 범위 등이 문제된 사건] ◇2014. 1. 14. 법률 제12232호로 개정된 군형법 제94조 제2항에 따른 10년의 공소시효 기간이 위 개정 군형법…
2019도16421 미성년자유인(인정된 죄명: 미성년자약취) (바) 상고기각 [피고인이 면접교섭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프랑스에서 살던 피해아동을 대한민국으로 데려온 후 면접교섭 기간이 종료하였음에도 피해아동을 프랑스로 데려다 주지 않은 사건]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287조 미성년자약취죄의 약취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1도8657 살인 등 (바) 상고기각 [피고인의 심신미약 여부가 문제된 사건] ◇지적장애 3급 진단을 받은 피고인에 대해 심신미약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진단을 받은 것은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8년 전인 9세…
2017두62488 교육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바) 파기환송 [통화선도․스왑 평가손익이 2010년 및 2011년 개정 각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 ◇통화선도․스왑 평가손익(이하 ‘이 사건 평가손익’이라 한다)이 2010년…
2021다236111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 (자) 상고기각 [컴퓨터프로그램이 저작권법상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저작권법 제2조 제31호, 제9조 본문에서 정한 ‘법인 등의 기획’의 의미와 판단기준◇ 저작권법 제2조 제31호는 “법인ㆍ단체 그…
2021므13293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자) 상고기각 [친생추정이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 ◇혈연관계의 부존재만으로 친생추정이 미치지 아니하는지 여부(소극) 및 동거의 결여로 처가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없는 것이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 친자관계를 부인하는 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