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도11004 명예훼손 (바) 파기환송 [명예훼손에서의 전파가능성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이 사건 발언에 전파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죄를 인정한 원심이 타당한지 여부◇ 공연성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으로서, 특정 소수에 대한 사실적시의 경우 공연성이 부정되는 유력한…
[월:] 2021년 10월
2021다243430 근저당권말소등기회복등기 (차) 파기환송 [권리자의 동의 없이 위임장 등을 위조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말소등기가 말소되었다는 이유로 회복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 사건] ◇1. 민사재판에서 있어서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의 증명력 2….
2017도10634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위반 (사) 파기환송 [감정평가업자가 아닌 피고인들이 법원 행정재판부로부터 수용 대상 토지상에 재배되고 있는 산양삼의 손실보상액 평가를 의뢰받고 감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건] ◇법원의 감정인 지정결정 또는 감정촉탁을 받아 감정평가업자가 아닌 사람이 토지 등에…
2018다279217 보험금 (카) 파기환송(일부) [‘심한 추간판탈출증’에 따른 후유장해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후유장해 보험금 지급사유인 ‘심한 추간판탈출증’ 약관 조항 해석 및 그 약관의 뜻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2018다282183 손해배상(기) (바) 파기환송 [환매권 상실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 제1항에 규정된 환매권 발생요건 중…
2021그633 판결경정 (바) 파기환송 [확정판결에 일부 피고 이름의 오기 및 대습상속인에 관한 오류가 있다는 이유로 그 경정을 구하는 사건] ◇특별항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망인의 자녀들을 상대로 그 상속지분에 관하여, 망인의 사망한 자녀의…
2021도1143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가) 상고기각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로 얻은 미실현이익 산정방식 등에 관한 사건]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로 얻은 미실현이익 산정 시 기준이 되는 주가의 의미 및 해당 주가 결정 방법◇ 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2020도2641 배임증재 (가) 상고기각 [형법 제357조 제1항 배임증재죄의 ‘제3자’의 범위에 관한 사건] ◇형법 제357조 제1항의 ‘제3자’에 ‘타인’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형법 제357조 제1항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21도6634 명예훼손 등 (가) 파기환송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죄 등 사건] ◇노동조합의 상급단체 선택과 관련하여 일부 허위의 사실이 포함된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게 한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업무방해죄에서…
2017두6624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다) 상고기각 [합병에 따라 분여된 이익의 계산과 관련하여 법인세 및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합병법인의 포합주식과 피합병법인의 자기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가 과소배정된 경우, 피합병법인의 주주들이 합병법인 주주들에게 분여한 이익의 산정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