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도8040 저작권법위반방조 (다) 파기환송 [저작재산권자의 이용허락 없이 전송되는 공중송신권 침해 게시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인터넷 사이트에서 공중의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행위가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가 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공중송신권 침해 게시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저작권 침해물…
[월:] 2021년 10월
2021다230144 총회결의무효확인 (차) 파기환송 [임시총회에서 해임된 조합장 및 이사들이 조합을 상대로 총회결의무효확인을 구한 사건] ◇1. 대표조합원의 적법한 의결권 행사의 요건, 2. 조합원의 적법한 의결권 대리행사의 요건◇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에는…
2021므12320, 2021므12337(병합) 이혼, 이혼 및 양육자 지정(병합) (바) 파기환송(일부) [이혼청구를 하면서 누가 양육자로 지정되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다투는 사건] ◇1. 양육자 지정의 기본 원칙 및 양육 상태의 변경을 가져오는 양육자 지정, 2. 외국인…
2021두30600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청구부지급결정 처분 취소청구의 소 (바) 상고기각 [위험순직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사항◇ 가. 2018. 3. 20. 법률 제15522호로 제정된 「공무원 재해보상법」은 위험직무순직공무원 요건의 확대와 공무수행…
2021두38635 국가유공자 자녀비해당 결정취소 (마) 파기환송 [원고가 국가유공자 자녀 비해당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구 가사심판법(1990. 12. 31. 법률 제4300호로 폐지된 것)에 따른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심판이 확정된 경우 대세효 있는 기판력이 인정되는지(적극), 국가유공자 자녀 비해당결정에 대한…
2020마7677 접근금지 가처분 (바) 재항고기각 [아래층 거주자인 채무자가 층간소음 등을 이유로 위층 거주자인 채권자의 집에 찾아오는 행위 등을 반복하자 이를 금지할 것을 구하는 사건] ◇공동주택 아래층에 사는 채무자가 층간소음을 낸다는 불만으로 위층에 사는 채권자에게 약…
2019도17102 배임수재 등 (바) 상고기각 [신문사 기자들이 홍보성 기사를 작성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소속 신문사 계좌로 금원을 입금 받은 행위가 배임수재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언론사 소속 기자에게 소위 ‘유료 기사’ 게재를 청탁하는…
2021다239745 공사대금 (가) 상고기각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 채무 승인의 효력이 쟁점이 된 사건] ◇동일한 채권자에게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가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채 모든 채무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변제금을 지급한 경우 모든 채무에 대하여…
2021두34732 민간특례사업 제안 수용결정 취소처분 등 취소 (가) 파기환송(일부) [민간특례사업 제안 수용결정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 ◇이미 부여된 국민의 기득권을 침해함에도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철회가 허용되는 경우◇ 수익적 행정행위를 취소․철회하거나 중지시키는 경우에는 이미 부여된…
2020도3996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 (자) 파기환송 [대형 조선소 작업 현장에서 크레인끼리 충돌하여 근로자들이 사망 및 부상당한 사건] ◇구 산업안전보건법 및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한 안전․보건조치 및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 위반 여부의 판단기준◇ 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