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021년 12월

2021다215701 채무부존재확인 (카) 파기환송   [채무자가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후순위 근저당권부 채권의 양수인을 상대로 배당금지급채권의 양도 및 양도통지를 구하는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양도에서 이전등기만 마치고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양수인이 배당받은 경우 채무자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2021다247258 배당이의 (가) 상고기각   [민법 제368조 제2항의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와 민법 제482조의 변제자대위의 관계가 쟁점이 된 사건]   ◇1. 물상보증인이 소유하는 복수의 부동산에 공동저당이 설정된 경우에도 민법 제368조 제2항이 적용되는지(적극), 그 중 한 부동산이 제3자에게…

2018다226428 부당이득금 (타) 상고기각   [무효인 후행 압류ㆍ추심명령에 배당요구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다른 채권자의 신청으로 발령된 압류ㆍ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 및 사유신고 후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 배당요구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   제3채무자가 압류나…

2017도18591 배임수재 등 (사) 파기환송(일부)   [무등록 대부중개업 영위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5. 7. 24. 법률 제134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대부업법’이라 한다) 제2조…

2021다255648 배당이의 (가) 파기환송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에 근저당설정자와 근저당권자의 합의로 채무의 범위나 채무자를 추가하거나 교체하는 등으로 피담보채무를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2019두45944 보훈급여지급정지처분 등 무효 확인 (가) 파기환송   [구 군인연금법(2019. 12. 10. 법률 제167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사망보상금의 지급을 당사자소송으로 구하는 사건]   ◇1. 구 군인연금법(2019. 12. 10. 법률 제167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사망보상금이 정신적…

2021두48083 징계처분취소 (다) 파기환송   [구 군인사법(2011. 5. 24. 법률 제107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징계시효 도과를 이유로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육군규정 보고조항 위반에 따른 징계사유의 징계시효 기산점◇   가. 구 군인사법(2011. 5. 24….

2019도17150 사기 (가) 상고기각   [공소장에 검사의 서명 또는 날인이 누락된 경우 공소제기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검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누락된 공소장이 관할법원에 제출된 경우, 공소제기의 효력(=원칙적 무효) 및 이때 검사가 공소장에 기명날인 또는…

2018다204114 사용료 (가) 상고기각   [항만사용료 대납경비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1. 항만공사에 항만시설 사용료 대납경비 지급 여부에 관한 재량이 있는지 여부(소극), 2. 항만시설 사용료 대납경비 청구를 항만공사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기한 내에 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2020도978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인정된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가) 파기환송   [피고인이 알 수 없는 경위로 피해자의 비트코인을 자신의 계정으로 이체 받은 후 자신의 다른 계정으로 이체한 사건]   ◇피고인이 알 수 없는 경위로 피해자의 비트코인을 자신의 계정으로 이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