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다218083 임금 (타) 파기환송 [퇴직금 산정과 관련하여 계속근로기간의 기산점이 언제인지가 문제된 사건] ◇시용기간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긍정)◇ 시용이란 본 근로계약 체결 이전에 해당 근로자의 직업적 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월:] 2022년 02월
2021마6763 공동주택관리법위반 (가) 재항고기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공동주택에 관한 시정명령 권한 유무]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제1항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권한에 보고와 자료 제출 외에 시정명령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는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이라는 제목으로…
2019다300095(본소), 300101(반소) 건물명도(본소), 보증금반환(반소) (타) 상고기각 [임대인이 아닌 신탁부동산의 수탁자로부터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사안] ◇신탁등기의 대항력◇ 신탁법은 신탁재산의 독립성을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도록 신탁재산의 공시에 관한 독자적인…
2021모3175 사건기록 열람등사 거부처분 취소・변경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바) 재항고기각 [약식명령이 확정된 소송기록에 대한 열람등사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사건] ◇1. 형사소송법 제59조의2가 신설된 이후 형사재판확정기록과 불기소기록에 대한 공개청구와 불복방법의 차이, 2. 형사소송법…
2019다217421 차별구제 (사) 파기환송(일부) [신체적 장애가 있는 원고들이 시외버스와 광역형 시내버스에 저상버스를 도입하지 않고,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하지 않은 것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위반의 차별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2021다275741 손해배상(기) (사) 상고기각 [선행소송에서 한 상계 항변의 자동채권과 동일한 채권에 기하여 제기된 소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선행소송에서 상계 항변을 제출한 다음 그 소송계속 중에 자동채권과 동일한 채권에 기한 소송을 별도의…
2016다278579(본소), 2016다278586(반소) 수익금(본소), 수익금등(반소) (사) 파기환송(일부) [2인 조합인 이 사건 조합이 해산되고 잔여업무가 없는 상태에서 수익금 반환 및 잔여재산분배를 구하는 사건] ◇조합의 일부 조합원이 약정한 출자의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이 해산되어 그…
2019두55835 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 취소 청구 (아) 파기환송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위반을 이유로 한 택시운송사업 면허취소 처분의 적법성 유무가 문제된 사건]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에 규정된 ‘소속 택시운수종사자가 아닌…
2021다282046(본소), 282053(반소) 부당이득금 (차) 파기환송(일부) [지역주택조합의 분담금 환급절차에서 공제 대상 비용 산정의 기준시점이 문제된 사안] ◇1. 조합원 지위 상실로 인한 분담금 환급절차에서 조합의 비용을 공제할 수 있는 요건, 2.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이후…
2021도12394 업무방해 (마) 상고기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이른바 쪼개기 송금행위가 은행에 대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의 의미, 2.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등의 행위도 그 입력된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