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그753 양수금 (자) 파기환송 [특정물 인도를 내용으로 하는 반대급부의 이행을 동시이행으로 구하는 지급명령이 허용되는지가 문제된 사안] ◇1. 반대급부의 이행과 동시에 명하는 지급명령이 허용되는지(적극), 2. 이때 반대급부에 대하여도 민사소송법 제462조가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소극), 3. 반대급부의…
[월:] 2022년 06월
2022다203804 분양대금반환 청구의 소 (차) 파기환송 [휴양 콘도미니엄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상 고압선 지중화 의무가 불이행되었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분양대반환 등을 구하고 있는 사안] ◇1.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주된 채무와…
2022므10109 이혼 및 재산분할 (자) 파기환송 [혼인파탄을 이유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한 사건] ◇1.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와 그 판단기준, 2. 유책이 희석되거나 유책배우자에게 파탄의 책임을 온전히 지우기 곤란한 상태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의 고려사항◇ …
2022모509 재심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바) 재항고기각 [피고인이 확정된 사건에 관하여 자신에게 적용된 형벌 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되었다는 이유로 재심청구를 하면서 제1심 유죄판결이 아니라 항소기각 판결을 재심대상으로 삼아 재심을 청구한 사건] ◇항소기각 또는 상고기각판결로 제1심판결이 유죄로 확정된…
2022도14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바) 파기환송 [피고인이 트럭을 운전하여 횡단보행자용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횡단보도를 통과한 직후 그 부근에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정거하는 바람에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고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는지가 문제된 사안] ◇횡단보도를…
2022도2236 미성년자약취등 (차) 파기환송 [피고인이 산부인과의원에서 피고인의 딸이 출산한 피해자를 자신이 출산한 이 사건 여아와 바꿔치기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미성년자를 약취하였다고 기소된 사안] ◇1. 간접증거에 의한 공소사실의 증명방법, 2. 과학적 증거방법의 증명력 및…
2021도16591 업무방해 (자) 상고기각 [피고인들이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정당 규탄 기자회견에 참여하면서 행한 행위들이 같은 장소에서 전당대회를 개최하는 정당의 관련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 ◇정치적 의사표현의 집회나 행위가 사회적 상당성을…
2021도708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바) 파기환송(일부) [피고인들 등 조합원들 다수가 시청 1층 로비에 들어간 것에 관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으로 기소된 사건] ◇피고인들 등이 시청 1층 로비에 들어간 것이 ‘침입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적으로 출입이…
2019후10456 등록무효(특) (타) 상고기각 [특허발명의 진보성 부정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특허무효심판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의 상고심 계속 중 정정심결이 확정된 경우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특허권자가 정정심판을 청구하여 특허무효심판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2022다207967 회사에 관한 소송 (마) 파기환송 [퇴임이사가 피고 회사의 이사 지위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후, 새로운 이사가 선임되자 퇴임 시부터 후임이사 선임 전까지 이사로서 보수청구권이 발생되었다는 등 이유로 과거 이사의 지위 확인을 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