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두60226 조세부과처분취소 (마) 상고기각 [영어조합법인의 출자자는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세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영어조합법인의 출자자도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월:] 2022년 06월
2022모439 상소권회복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바) 파기환송 [피고인이 재판 계속 중인 사실을 알면서도 주소지 등을 법원에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고, 공시송달에 터 잡아 피고인의 진술 없이 공판이 진행되고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기일에 판결이 선고된…
2022두3371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바) 파기환송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정당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
2021도248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가) 상고기각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법원으로부터 부재자 재산에 대한 범죄행위에 관하여 고소권 행사 허가를 받은 경우, 그가 형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에서 정한 법정대리인으로서 적법한 고소권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법한 고소권자 해당 여부◇ 법원이…
2017다260940 종원(宗員)지위 확인 (아) 상고기각 [민법 제781조 제6항에 따라 자녀의 성과 본이 모의 성과 본으로 변경된 사안에서 성년인 그 자녀가 모가 속한 종중에 대하여 종원 지위 확인을 구하는 사건] ◇모의 성과 본을 따라 모가 속한…
2022두33385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자) 상고기각 [망인의 유족이 이미 결정된 진폐장해등급과 다른 등급을 전제로 진폐유족연금을 청구한 사건] ◇망인이 사망 전 진폐판정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그 유족이 이미 결정된 진폐장해등급과 다른 등급을 주장하면서 한 진폐유족연금의 청구를 거부할 수…
2021다216421(본소),216438(반소) 토지인도 등(본소), 손해배상금(반소) (자) 파기환송(일부) [농지 임대차계약이 무효인 경우에 임차인이 반환해야 할 점유․사용에 대한 부당이득액수의 산정방법이 문제된 사건] ◇농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강행법규인 농지법 제23조에 위반되어 무효가 되는 경우 임차인이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액의 산정방법◇ …
2020두36267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바) 상고기각 [기업집단 ‘甲’의 내부거래가 문제된 사건]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의 부당성 요건, 2.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2021두45848 손실보상금 (바) 파기환송 [국토교통부의 언론발표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5항의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의 공고·고시’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2020다253515 부당이득금 등 (자) 파기환송(일부)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2015. 6. 30. 대통령령 제26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3항에서 정한 정당한 전환임대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건] ◇전환임대보증금 산정시 공제되는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의 범위 및 법률행위가 강행법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