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2022년 07월 06일

2022다200089   정산금 등 청구의 소   (가)   파기환송 [A교통카드 발행사인 원고가 B교통카드 발행사인 피고를 상대로 협약에 따른 정산금을 청구한 사안]  ◇양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경우 상계적상일(=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출 때)◇   민법 제493조 제2항은 “상계의 의사표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