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2025년 06월 19일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및 ｢12·29여객기참사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등 19일 국무회의 의결 –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에서 토지등소유자 동의 확인 시 전자동의 방식 허용 – 공동주택용지(공공택지) 전매제한 완화 – 12·29여객기참사 피해지원을 위한 구체적 절차·기준 등 제도적 기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