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도2738 반공법위반 (바) 파기환송 [재심개시결정 후 재심심판의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건]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어 재심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재심법원이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하여도 재심사유가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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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다292756 소유권말소등기 (바) 파기환송 [대리인에 의한 매매계약의 성립을 주장하면서 본인에 대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면서, 무권대리일 경우 등을 위하여 대리인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1.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에 대해 상소가 제기되는 경우…
2020도4539 강도상해 (가) 파기환송 [채무면탈 목적 강도죄에서 불법이득의사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채무면탈 목적 강도죄에서 불법이득의사 판단기준◇ 강도상해죄가 성립하려면 먼저 강도죄의 성립이 인정되어야 하고, 강도죄가 성립하려면 불법영득 또는 불법이득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20스596 성년후견 개시 (가) 재항고기각 [성년후견 개시 청구에 대하여 한정후견을 개시한 사건] ◇1. 후견심판에서 법원이 청구취지에 기속되는지 여부, 2. 의사의 감정 없이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을 개시할 수 있는지 여부◇ 민법은 성년후견과 한정후견을 구별하여…
2021다217011 특허권 침해 금지 등 청구의 소 (카) 파기환송 [청구범위 해석이 문제된 사건]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정하기 위한 청구범위의 해석 방법◇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진다(특허법 제97조). 다만 청구범위에 적혀…
2018다290672 손해배상(기) (카) 파기환송(일부) [아파트 신축공사의 공동수급인, 연대보증인, 보증인을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사건] ◇회생채권자가 회생계획인가로 실권된 회생채권에 기하여 회생채무자에게 한 소송고지가 다른 연대채무자 및 보증인에 대하여 시효중단으로서의 효력을 갖는지 여부◇ …
2019다268061 저작권침해 등 (가) 파기환송(일부) [한문 고전의 번역물, 그 중에서도 특히 교감(校勘), 표점(標點) 작업의 결과물을 무단으로 이용한 것이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는지, 그리고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호되기 위한…
2021두35681 가축분뇨배출시설 변경허가 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가) 파기환송 [원고의 가축분뇨 처리방법 변경신청을 피고가 불허가한 사건]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상 가축분뇨 처리방법 변경허가의 법적 성격(=재량행위), 2. 가축분뇨 처리방법 변경 허가권자는…
2017다249219 손해배상(기) (가) 파기환송 [고층아파트 건축사업계획 승인을 불허한 지방자치단체에게 위법한 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관련 행정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행정처분을 이유로 한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 가. 행정처분이 나중에 항고소송에서…
2018도1426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가) 상고기각 [형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에 관한 사건] ◇법인에 대한 청산종결 등기가 마쳐진 이후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법인에 대한 청산종결 등기가 되었더라도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는 한 그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