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임의동행을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것으로 판단한 원심의 당부[대법원 2020. 5. 14. 선고 중요판결] 2020도39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바) 상고기각 [이 사건 임의동행을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것으로 판단한 원심의 당부] ◇1. 피고인에 대한 임의동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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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비공개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5. 14. 선고 중요판결] 2017두49652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바) 상고기각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비공개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이 사건 국제중재 사건에서 신청인들이 주장·청구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5. 14. 선고 중요판결] 2020두31408, 2020두31415(병합)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가) 파기환송(일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의 비공개 대상…
화학발명의 진보성 판단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5. 14. 선고 중요판결] 2017후2543 등록정정(특) (아) 상고기각 [화학발명의 진보성 판단이 문제된 사건] ◇액정조성물에 관한 이 사건 정정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결합의 곤란성과 효과의 현저성의 관계)◇ 여러 선행기술문헌을…
무권리자 출원으로 등록된 특허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5. 14. 선고 중요판결] 2020후10087 등록무효(특) (가) 상고기각 [무권리자 출원으로 등록된 특허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특허출원 전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계약에 따라…
자동차보험 구상금 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 시행규약 제45조의 적용범위[대법원 2020. 5. 14. 선고 중요판결] 2018다269739 구상금 (나) 파기환송 [자동차보험 구상금 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 시행규약 제45조의 적용범위] ◇후처리사가 피보험자 개별적용의 원칙에 따라 피해자측 과실과 무관하게…
국유임산물 매각계약의 매수인이 채무불이행으로 매매대금을 몰취당하자 미반출임산물 상당의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5. 14. 선고 중요판결] 2018다298409 매매대금반환 (바) 파기환송 [국유임산물 매각계약의 매수인이 채무불이행으로 매매대금을 몰취당하자 미반출임산물 상당의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 …
사업주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을 파견받아 자신을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한 사건[대법원 2020. 5. 14. 선고 중요판결] 2018도3690 출입국관리법위반 (나) 상고기각 [사업주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을…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사건[대법원 2020. 5. 14. 선고 중요판결] 2018두52044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나) 파기환송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사건] ◇이 사건 무료사은품행사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에…
이혼과 함께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의 지정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5. 14. 선고 중요판결] 2018므15534 이혼 (아) 파기환송 [이혼과 함께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의 지정을 구하는 사건] ◇재판상 이혼 후 자녀의 양육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