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제기의 근거가 된 집시법 규정에 대하여 계속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이 이루어진 사안의 처리[대법원 2020. 6. 4. 선고 중요판결] 2018도17454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아) 상고기각 [공소제기의 근거가 된 집시법 규정에 대하여 계속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이 이루어진 사안의 처리] …
[태그:] 판례속보
건축주 단독으로 작성한 공정증서에 의해 이루어진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6. 4. 선고 중요판결] 2016다245142 지료청구 (나) 상고기각 [건축주 단독으로 작성한 공정증서에 의해 이루어진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
공무원들이 임용 전 민간경력에 관한 호봉재획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6. 4. 선고 중요판결] 2020두32012 호봉재획정거부처분 취소 (라) 파기환송 [공무원들이 임용 전 민간경력에 관한 호봉재획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공무원보수규정이 초임호봉 획정에 반영되는 임용…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예맨 광구 석유사업 공동참여계약의 취소 등을 주장하며 보상금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5. 14. 선고 중요판결] 2016다12175 선보상금반환 (가) 파기환송(일부)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예맨 광구 석유사업 공동참여계약의 취소 등을…
이혼과 함께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의 지정과 양육비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5. 14. 선고 중요판결] 2019므15302 이혼 (가) 파기환송(일부) [이혼과 함께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의 지정과 양육비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1. 자녀의…
건설공제조합에 공사도급계약에 관한 선급금보증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5. 14. 선고 중요판결] 2016다218379 보증금 청구의 소 (마) 파기환송 [건설공제조합에 공사도급계약에 관한 선급금보증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상 선급금정산방식을 해석함에 있어,…
청구범위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5. 14. 선고 중요판결] 2019후10975 등록무효(특) (타) 상고기각 [청구범위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특허발명의 내용을 확정하기 위한 청구범위의 해석 방법◇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상품 포장 앞면 그림의 형상으로 된 이 사건 등록상표가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의 ‘기타 식별력 없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5. 14. 선고 중요판결] 2019후11787 등록무효(상) (가) 상고기각 [상품 포장…
임대차계약의 방법으로 장소제공의 성매매알선행위를 수회 한 사건[대법원 2020. 5. 14. 선고 중요판결] 2020도135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바) 파기환송 [임대차계약의 방법으로 장소제공의 성매매알선행위를 수회 한 사건] ◇임대차계약의 방법으로 장소제공의 성매매알선행위를 수회 한 경우 포괄일죄인지 실체적 경합범인지에…
전화 통화 내용을 기초로 처방전을 작성·교부한 사건[대법원 2020. 5. 14. 선고 중요판결] 2014도9607 의료법위반 (마) 파기환송 [전화 통화 내용을 기초로 처방전을 작성·교부한 사건] ◇의료법상 처방전 작성·교부를 위한 진찰의 기준◇ 구 의료법(2016. 5.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