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건물이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건축저작물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4. 29. 선고 중요판결] 2019도9601 저작권법위반 (가) 상고기각 [카페 건물이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건축저작물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피해자가 설계, 건축한 카페 건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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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상 분할연금 사건[대법원 2020. 4. 29. 선고 중요판결] 2019두44606 공무원연금 분할청구 불승인처분 취소 (카) 상고기각 [공무원연금법상 분할연금 사건] ◇분할연금을 청구한 사람과 공무원이었던 전 배우자가 혼인과 이혼을 두 차례 이상 반복하다가 분할연금제도…
공익사업으로 수용이 된 토지에 관한 영농손실보상금 청구 사건[대법원 2020. 4. 29. 선고 중요판결] 2019두32696 손실보상금 (라) 상고기각 [공익사업으로 수용이 된 토지에 관한 영농손실보상금 청구 사건]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 관한 사건[대법원 2020. 4. 29. 선고 중요판결] 2019두52799 교육환경평가 승인반려처분 취소청구의 소 (카) 상고기각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 관한 사건] ◇1. 휴양 콘도미니엄업이 「교육환경 보호에…
상표의 유사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4. 29. 선고 중요판결] 2019후11121 등록무효(상) (마) 상고기각 [상표의 유사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외관·호칭·관념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한 경우 상표의 유사 판단 기준, 2. 상표 유사…
지정상품과 사용상품의 동일성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4. 29. 선고 중요판결] 2019후12100 등록취소(상) (사) 상고기각 [지정상품과 사용상품의 동일성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상표불사용 취소심판에서 지정상품의 해석 방법, 2. 상표불사용 취소심판에서 지정상품과…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4. 29. 선고 중요판결] 2019후12179 등록무효(상) (타) 파기환송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 사유의…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인수 시 증여의제되는 재산가액의 평가기준일 등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4. 29. 선고 중요판결] 2014두233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바) 파기환송(일부)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인수 시 증여의제되는 재산가액의 평가기준일 등이 문제된 사건] ◇1. 최초로…
(판례속보)자신이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의 소유자와 동일한 단체임을 내세워 원인무효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4. 9. 선고 중요판결] 2019다21641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바) 파기환송 [자신이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의 소유자와 동일한 단체임을 내세워 원인무효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사건]…
(판례속보)알려진 품종에 대한 품종보호권의 효력범위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4. 9. 선고 중요판결] 2019다294824 손해배상(지) (카) 상고기각 [알려진 품종에 대한 품종보호권의 효력범위가 문제된 사건] ◇1. 알려진 품종에 대한 품종보호권의 효력이 그 출원공개 전 증식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