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알려진 품종에 대한 품종보호권의 효력범위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4. 9. 선고 중요판결]

(판례속보)알려진 품종에 대한 품종보호권의 효력범위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4. 9. 선고 중요판결]   2019다294824   손해배상(지)   (카)   상고기각   [알려진 품종에 대한 품종보호권의 효력범위가 문제된 사건]   ◇1. 알려진 품종에 대한 품종보호권의 효력이 그 출원공개 전 증식된…

(판례속보)현행범 체포현장에서 임의제출물 압수가 가능한지 등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4. 9. 선고 중요판결]

(판례속보)현행범 체포현장에서 임의제출물 압수가 가능한지 등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4. 9. 선고 중요판결]   2019도1714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바)   파기환송 [현행범 체포현장에서 임의제출물 압수가 가능한지 등이 문제된 사건]   ◇1. 현행범 체포현장에서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른 임의제출물 압수가…

(판례속보)대법원 2020. 4. 9. 선고 중요판결 요지

(판례속보)대법원 2020. 4. 9.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4다51756, 51763(병합)   배당이의   (다)   상고기각 [누적적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물상보증인이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행사하는 사건] ◇1. 누적적 근저당권의 의미와 권리실행…

(판례속보)동일 항로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A업체가 기존 노후화된 도선 1척을 신형 선박으로 교체하는 내용의 1차 도선사업변경면허를 받자, 경업자관계에 있는 원고 B업체가 자신의 해운법상 여객선 영업권 침해를 이유로 경업자소송을 제기한 사건[대법원 2020. 4. 9. 선고 중요판결]

(판례속보)동일 항로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A업체가 기존 노후화된 도선 1척을 신형 선박으로 교체하는 내용의 1차 도선사업변경면허를 받자, 경업자관계에 있는 원고 B업체가 자신의 해운법상 여객선 영업권 침해를 이유로 경업자소송을 제기한 사건[대법원 2020. 4. 9. 선고 중요판결]  …

(판례속보)대법원 2020. 4. 9.자 중요결정 요지

(판례속보)대법원 2020. 4. 9.자 중요결정 요지   [민    사] 2019마680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바)   재항고기각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공시의무위반을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받자 해당 거래가 공시대상인 대규모내부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투는 사건] ◇구 독점규제 및…

(판례속보)원고가 자연녹지지역(구 준농립지역)에서 설치가 금지되어 있는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아스콘 공장)을 무단 설치·운영하다가 적발된 사건[대법원 2020. 4. 9. 선고 중요판결]

(판례속보)원고가 자연녹지지역(구 준농립지역)에서 설치가 금지되어 있는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아스콘 공장)을 무단 설치·운영하다가 적발된 사건[대법원 2020. 4. 9. 선고 중요판결]   2019두51499   폐쇄명령처분취소청구의 소   (자)   상고기각 [원고가 자연녹지지역(구 준농립지역)에서 설치가 금지되어 있는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아스콘 공장)을 무단 설치·운영하다가…

(판례속보)누적적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물상보증인이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행사하는 사건[대법원 2020. 4. 9. 선고 중요판결]

(판례속보)누적적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물상보증인이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행사하는 사건[대법원 2020. 4. 9. 선고 중요판결]   2014다51756, 51763(병합)   배당이의   (다)   상고기각 [누적적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물상보증인이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판례속보)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의 사업종류 변경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4. 9. 선고 중요판결]

(판례속보)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의 사업종류 변경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4. 9. 선고 중요판결]   2019두61137   사업종류 변경 처분 등 취소 청구의 소   (라)   파기환송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의 사업종류 변경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1. 근로복지공단이 한 산재보험…

(판례속보)법무사사무원이 비위행위를 범했다는 이유로, 지방법무사회가 법무사사무원 채용승인취소처분을 하자, 해당 사무원이 민사법원에 채용승인취소처분의 무효확인을 청구한 사안[대법원 2020. 4. 9. 선고 중요판결]

(판례속보)법무사사무원이 비위행위를 범했다는 이유로, 지방법무사회가 법무사사무원 채용승인취소처분을 하자, 해당 사무원이 민사법원에 채용승인취소처분의 무효확인을 청구한 사안[대법원 2020. 4. 9. 선고 중요판결]   2015다34444  법무사사무원승인취소처분 무효확인 등 (마)  파기환송 [법무사사무원이 비위행위를 범했다는 이유로, 지방법무사회가 법무사사무원 채용승인취소처분을 하자,…

(판례속보)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공시의무위반을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받자 해당 거래가 공시대상인 대규모내부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투는 사건[대법원 2020. 3. 26.자 중요결정]

(판례속보)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공시의무위반을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받자 해당 거래가 공시대상인 대규모내부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투는 사건[대법원 2020. 3. 26.자 중요결정]   2019마680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바)   재항고기각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공시의무위반을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받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