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다213344 대여금 (가) 파기환송 [지적장애를 가진 사람의 의사능력이 문제된 사건] ◇지적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의사능력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의사능력이란 자기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이나 지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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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두3371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바) 파기환송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정당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
2022두32900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바) 파기환송 [지하수 관정 시설 설치비용이 개발비용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인 사건] ◇지하수개발․이용허가를 받아 지하수 관정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들인 비용이 토지 자체의 객관적 가치의 증가에 기여한 비용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1) 구「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2022모439 상소권회복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바) 파기환송 [피고인이 재판 계속 중인 사실을 알면서도 주소지 등을 법원에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고, 공시송달에 터 잡아 피고인의 진술 없이 공판이 진행되고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기일에 판결이 선고된…
2022다209987 배당이의 등 (차) 파기환송 [채권자가 수익자들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으로 배당이의를 구한 소송이 계속 중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된 사안] ◇법원이 채권자취소소송의 계속 중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파산관재인의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2019두60226 조세부과처분취소 (마) 상고기각 [영어조합법인의 출자자는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세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영어조합법인의 출자자도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2017다229338 부당이득금 (나) 파기환송 [책임재산 감소 유형의 제3자 채권침해에 기초한 손해배상청구에서 불법행위 이후 채무자에 대하여 진행된 파산절차를 손해산정에 고려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1. 불법행위에 따른 재산상 손해의 산정 기준시(=불법행위 시), 2. 책임재산 감소 유형의…
2022도257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사) 상고기각 [외국환거래 신고 없이 미국 호텔 카지노 운영진으로부터 미화 100만 달러 상당의 칩을 대여받아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칩 대금 상당액을 구 외국환거래법(2017. 1. 17. 법률 제14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에 따라 추징할…
2020다206625 추심금 (마) 파기환송 [추심채권자들의 일부 추심금 청구와 소멸시효의 중단 범위가 문제된 사건] ◇다수 추심채권자들이 압류경합으로 인해 집행채권 합계액이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자 자신들의 채권액 비율로 안분하여 각자 일부 추심금만 청구하여 승소한 경우 잔부 채권에도 재판상 청구로서의…
2022두32825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사) 파기환송(일부) [가공거래 판정에 따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장기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1. 원고, A, B, C 사이에 순환적으로 이루어진 거래가 진성거래에 해당하는지(소극), 2. 피고가 가공거래 판정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