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후10855 등록무효(특) (바) 상고기각 [원고가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소송수계신청을 한 사건] ◇당사자가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 조직변경 되었다는 사유가 소송중단 사유가 되어 소송절차 수계가 필요한 것인지 여부◇ 상법상 주식회사의 유한회사로의 조직변경은 주식회사가 법인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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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다260671 건물등철거 (바) 파기환송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인이 임대기간이 만료되자 지상물매수청구를 하는 사건] ◇지상물매수청구권의 취지 및 해석원칙◇ 민법은 임대차계약 종료 시에 계약 목적 대지 위에 존재하는 지상물의 잔존가치를 보존하자는 국민경제적 요청과…
2018후11728 등록무효(특) (바) 파기환송 [특허발명의 진보성 부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 부정 여부(소극)◇ 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선행기술의 범위와 내용,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과 선행기술의 차이, 그 발명이 속하는…
2021도8993 공중위생관리법위반 (바) 상고기각 [공중위생관리법상 네일미용업 신고의 주체가 문제된 사건]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네일미용업을 한 위반행위의 주체가 누구인지 여부 ◇ ☞ 공중위생관리법상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네일미용업을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원심은 이…
2020두41689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다) 상고기각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의 주체로서 부담하는 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2016. 1. 19. 법률 제1379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의 성실의무의 의미] ◇‘소속감정평가사’가 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2020두41689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다) 상고기각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의 주체로서 부담하는 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2016. 1. 19. 법률 제1379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의 성실의무의 의미] ◇‘소속감정평가사’가 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2019다285257 손해배상(기) (마) 파기환송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의 예외 조항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18. 10. 16. 법률 제15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4 제2항 제3호에서…
2018다304007 신주발행무효청구 (차) 파기환송 [주식질권의 실행으로 주주가 된 자의 신주발행무효청구 사건] ◇질권이 설정된 주식을 0원에 처분한 것이 유효한지 여부◇ 상법 제59조는 “민법 제339조의 규정은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한 질권에는…
2021스713 사전처분 (타) 파기환송 [본안사건 항고부의 심문기일의 수명법관이 단독으로 행한 가사소송법 제62조의 사전처분 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아동반환심판청구사건의 항고심 진행 중 면접교섭에 관한 사전처분 신청이 제기되어…
2018다272698 재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등 (카) 파기환송(일부) [대학교수인 원고가 학교법인을 상대로 강의과목을 배정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선행판결에 따라 복직된 원고에게 강의를 배정하지 않은 것이 대학교수인 원고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인지 여부◇ 사용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