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위에 의한 업무상배임죄의 실행의 착수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5. 27. 선고 중요판결] 2020도15529 업무상배임미수 (가) 파기환송 [부작위에 의한 업무상배임죄의 실행의 착수 여부가 문제된 사건] ◇업무상배임죄에서 부작위에 의한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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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인이 민법 제666조의 근저당권설정청구권을 행사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쟁점이 된 사건[대법원 2021. 5. 27. 선고 중요판결] 2017다225268 배당이의 등 (가) 상고기각 [수급인이 민법 제666조의 근저당권설정청구권을 행사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주주가 회사를 위하여 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1. 5. 13. 선고 중요판결] 2019다291399 손해배상(기) (나) 상고기각 [주주가 회사를 위하여 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상법 제403조 제2항에 따른 서면에 책임추궁 대상…
점포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중 차임연체액이 3기분에 달한 적이 있었다는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고 인도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1. 5. 13. 선고 중요판결] 2020다255429 건물명도(인도) (나) 상고기각 [점포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중 차임연체액이 3기분에 달한…
영해에서 침몰선의 위치를 찾기 위하여 외국선박에 설치된 어군탐지기 등을 이용하여 해저를 조사한 것이 무해통항의 원칙에 반하여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을 구성하는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5. 7. 선고 중요판결] 2017도9982 절도 등 (사) 상고기각 …
원고가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계약의 목적물인 버스를 임의로 제3자에게 매각하였다는 이유로 위 계약을 해지하고 원상회복으로서 버스 매매대금 등의 반환을 구한 사건[대법원 2021. 5. 7. 선고 중요판결] 2020다300176 손해배상(기) (차) 파기환송 [원고가 피고…
재료 유출로 인한 업무상배임과 관련한 석명권 행사와 산업기술유출로 인한 업무상배임과 관련한 원심의 심리미진 등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5. 7. 선고 중요판결] 2020도17853 업무상배임 등 (바) 파기환송 [재료 유출로 인한 업무상배임과 관련한 석명권 행사와…
재산상 손해배상과 정신적 손해배상의 부진정 예비적 병합 청구의 허용 여부[대법원 2021. 5. 7. 선고 중요판결] 2020다292411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 (가) 파기환송 [재산상 손해배상과 정신적 손해배상의 부진정 예비적 병합 청구의 허용 여부] ◇1….
저축은행 임원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5. 7. 선고 중요판결] 2018다275888 손해배상(기) (가) 파기환송(일부) [저축은행 임원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이 문제된 사건] ◇1. 금융기관 임원이 이른바 프로젝트 파이낸스 대출을 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1. 5. 7. 선고 중요판결] 2020두4932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가) 파기환송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구 지방세기본법(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