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른 지형도면의 고시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대법원 2020. 12. 24. 선고 중요판결] 2020두46769 개발행위불허가처분등취소 (타) 파기환송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른 지형도면의 고시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 ◇ 가축분뇨의 관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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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계속 중 업무정지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소의 이익 인정 여부가 다투어진 사안[대법원 2020. 12. 24. 선고 중요판결] 2020두30450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자) 파기환송 [업무정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계속 중 업무정지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소의 이익…
피고가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지정과 관련하여 원고에 대한 2년의 갱신제 심사대상기간이 만료된 후 갱신심사 도중에 심사기준을 변경하여 변경된 심사기준에 따라 갱신 거부처분을 하여 다투어진 사안[대법원 2020. 12. 24. 선고 중요판결] 2018두45633 중국전담여행사 지정취소처분…
원고 사찰이 피고 지방자치단체에게 야생차체험관의 철거와 그 대지인도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12. 24. 선고 중요판결] 2015다222920 건물철거 등 (자) 파기환송 [원고 사찰이 피고 지방자치단체에게 야생차체험관의 철거와 그 대지인도를 구하는 사건] ◇1. 독립된 사찰로서…
피고인이 자신의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공문서를 위조, 행사하였다고 기소된 사건[대법원 2020. 12. 24. 선고 중요판결] 2019도8443 업무방해등 (카) 파기환송 [피고인이 자신의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공문서를 위조, 행사하였다고 기소된 사건] ◇공문서로서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회사 대표가 회식 장소에서 여성 직원에게 헤드락을 한 사안[대법원 2020. 12. 24. 선고 중요판결] 2020도7981 강제추행 (라) 파기환송 [회사 대표가 회식 장소에서 여성 직원에게 헤드락을 한 사안]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추행이라 함은…
대출금을 대위변제한 신용보증기관이 구상금을 청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12. 24. 선고 중요판결] 2016다259851 구상금 (자) 파기환송(일부) [대출금을 대위변제한 신용보증기관이 구상금을 청구하는 사건] ◇1. 일정기간 차주에게 신용을 공여하는 대출한도 거래약정(일명 ‘마이너스통장 거래’)이 차주의 사망으로 당연히…
무등록 외국환업무 영위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대법원 2020. 12. 24. 선고 중요판결] 2018도17378 외국환거래법위반 (마) 상고기각 [무등록 외국환업무 영위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구 외국환거래법(2017. 1. 17. 법률 제14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보조금 수령을 부관으로 하는 임금지급약정에 관한 사건[대법원 2020. 12. 24. 선고 중요판결] 2019다293098 해고무효확인 (타) 파기환송 [보조금 수령을 부관으로 하는 임금지급약정에 관한 사건] ◇피고가 보조금을 수령하면 원고에게 월 250만 원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사기등 사건[대법원 2020. 12. 24. 선고 중요판결] 2020도10814 사기등 (카) 파기환송 [사기등 사건] ◇검사가 사기 범행을 기소하였다가 원심에서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죄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한 것에 대하여, 원심이 이를 허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소극)◇ 공소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