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자동차보험 구상금 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 시행규약 제45조의 적용범위[대법원 2020. 5. 14. 선고 중요판결]

자동차보험 구상금 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 시행규약 제45조의 적용범위[대법원 2020. 5. 14. 선고 중요판결]   2018다269739   구상금   (나)   파기환송 [자동차보험 구상금 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 시행규약 제45조의 적용범위]   ◇후처리사가 피보험자 개별적용의 원칙에 따라 피해자측 과실과 무관하게…

(판례속보)국유임산물 매각계약의 매수인이 채무불이행으로 매매대금을 몰취당하자 미반출임산물 상당의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5. 14. 선고 중요판결]

국유임산물 매각계약의 매수인이 채무불이행으로 매매대금을 몰취당하자 미반출임산물 상당의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5. 14. 선고 중요판결]   2018다298409   매매대금반환   (바)   파기환송 [국유임산물 매각계약의 매수인이 채무불이행으로 매매대금을 몰취당하자 미반출임산물 상당의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  …

(판례속보)사업주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을 파견받아 자신을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한 사건[대법원 2020. 5. 14. 선고 중요판결]

사업주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을 파견받아 자신을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한 사건[대법원 2020. 5. 14. 선고 중요판결]   2018도3690   출입국관리법위반   (나)   상고기각 [사업주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을…

(판례속보)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사건[대법원 2020. 5. 14. 선고 중요판결]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사건[대법원 2020. 5. 14. 선고 중요판결]   2018두52044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나)   파기환송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사건]   ◇이 사건 무료사은품행사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에…

(판례속보)이혼과 함께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의 지정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5. 14. 선고 중요판결]

이혼과 함께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의 지정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5. 14. 선고 중요판결]   2018므15534   이혼   (아)   파기환송 [이혼과 함께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의 지정을 구하는 사건]   ◇재판상 이혼 후 자녀의 양육에 관하여…

(판례속보)임차인에게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5. 14. 선고 중요판결]

임차인에게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5. 14. 선고 중요판결]   2019다252042   건물명도(인도)   (가)   파기환송 [임차인에게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의 점유가 불법점유인지 판단하는 기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판례속보)책임제한 비율에 관한 사실심 재량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4. 29. 선고 중요판결]

책임제한 비율에 관한 사실심 재량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4. 29. 선고 중요판결]   2014다11895   손해배상(기)   (가)   상고기각 [책임제한 비율에 관한 사실심 재량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1. 외부감사인으로서 회계감사를 부실하게 하여 분식회계를 밝히지 못한…

(판례속보)성폭력범죄의 소년 피의자들이 경찰의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시 직무상 의무 위반을 이유로 국가배상책임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4. 29. 선고 중요판결]

성폭력범죄의 소년 피의자들이 경찰의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시 직무상 의무 위반을 이유로 국가배상책임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4. 29. 선고 중요판결]   2015다224797   손해배상(기)   (마)   상고기각 [성폭력범죄의 소년 피의자들이 경찰의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시 직무상 의무 위반을 이유로 국가배상책임을 구하는…

(판례속보)무담보채권에 질권을 설정한 후 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저당권이 설정된 사건[대법원 2020. 4. 29. 선고 중요판결]

무담보채권에 질권을 설정한 후 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저당권이 설정된 사건[대법원 2020. 4. 29. 선고 중요판결]   2016다235411   임대차보증금   (나)   파기환송 [무담보채권에 질권을 설정한 후 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저당권이 설정된 사건]   ◇1. 무담보…

(판례속보)CCTV 수당을 통상임금으로 포함하여 재산정한 법정 수당을 청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4. 29. 선고 중요판결]

CCTV 수당을 통상임금으로 포함하여 재산정한 법정 수당을 청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4. 29. 선고 중요판결]   2016다7647   임금   (마)   파기환송(일부) [CCTV 수당을 통상임금으로 포함하여 재산정한 법정 수당을 청구하는 사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CCTV 수당을 통화가 아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