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 용역업체가 변경된 사안에서, 새로운 용역업체가 종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고용을 승계할 의무를 부담함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함으로써 해당 근로자들을 부당하게 해고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4. 29. 선고 중요판결] 2016두57045 부당해고구제…
신체장애인에 대한 간음 사건에서 위력 행사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4. 29. 선고 중요판결] 2021도277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인정된 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등 (바) 상고기각 [신체장애인에 대한 간음 사건에서 위력 행사 여부가 문제된 사건] ◇피고인이 신체적인…
신용공여금지 위반행위의 무효 사건[대법원 2021. 4. 29. 선고 중요판결] 2017다261943 배당이의 (자) 상고기각 [신용공여금지 위반행위의 무효 사건] ◇상법 제542조의9 제1항에 규정한 신용공여금지를 위반한 행위의 사법상 효력 및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주체의…
수사기관으로부터 불법구금 등을 당하였던 자들로서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안[대법원 2021. 4. 29. 선고 중요판결] 2020다206564 손해배상(기) (마) 파기환송 [수사기관으로부터 불법구금 등을 당하였던 자들로서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안] ◇재심무죄판결을…
수도 급수조례에 따른 시설분담금 사건[대법원 2021. 4. 29. 선고 중요판결] 2016두45240 시설분담금(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가) 파기환송 [수도 급수조례에 따른 시설분담금 사건] ◇법인이 지방자치법 제138조에 따른 분담금 납부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경우◇ 지방자치법에…
소득금액변동통지의 무효확인 등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1. 4. 29. 선고 중요판결] 2020두52689 소득금액변동통지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가) 상고기각 [소득금액변동통지의 무효확인 등을 구하는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원천징수 예상세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 소득금액변동통지 전…
상위노출 프로그램, 시청자수 조작 프로그램 판매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4. 29. 선고 중요판결] 2020도1567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등 (바) 상고기각 [상위노출 프로그램, 시청자수 조작 프로그램 판매가 문제된 사건] ◇상위노출 프로그램, 시청자수 조작 프로그램을 판매한…
사법경찰리가 현행범인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 발부일로부터 만 3일이 경과하여 구속영장 원본 제시에 의한 구속영장을 집행한 사건[대법원 2021. 4. 29. 선고 중요판결] 2020도1643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카) 상고기각 [사법경찰리가 현행범인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
사립학교경영자의 개념을 정의한 사건[대법원 2021. 4. 29. 선고 중요판결] 2019도12392 사립학교법위반, 초·중등교육법위반 (마) 파기환송 [사립학교경영자의 개념을 정의한 사건] ◇외국인학교의 실질적 경영자가 구 사립학교법 제73조의2에서 정한 ‘사립학교경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사립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민법 제203조 제1항 단서가 악의의 점유자에게 적용되는지 여부[대법원 2021. 4. 29. 선고 중요판결] 2018다261889 부당이득금 (가) 상고기각 [민법 제203조 제1항 단서가 악의의 점유자에게 적용되는지 여부] ◇1. 민법 제203조 제1항 단서가 악의의 점유자에게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