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 등록기준(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제출)에 11일간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4개월 처분을 한 사건[대법원 2020. 1. 9. 선고 중요판결] 2018두47561 영업정지처분취소 (자) 파기환송 [원고가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 등록기준(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제출)에 11일간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4개월 처분을 한…
공직선거법에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수당 또는 실비를 보상하는 경우에 최저임금법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대법원 2020. 1. 9. 선고 중요판결] 2019도12765 공직선거법위반 (마) 상고기각 [공직선거법에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수당 또는 실비를 보상하는 경우에 최저임금법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관한…
관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 사건[대법원 2020. 1. 9. 선고 중요판결] 2018두61888 관세경정거부처분취소 (카) 파기환송 [관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 사건] ◇1. 관세법 제38조의3 제3항에서 규정하는 후발적 경정청구제도의 취지, 2. 형사사건의 재판절차에서 납세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한 판단을…
전화로 원외처방전을 발행하게 한 행위의 의료법 위반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1. 9. 선고 중요판결] 2019두50014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자) 파기환송 [전화로 원외처방전을 발행하게 한 행위의 의료법 위반이 문제된 사건] ◇의사인 원고가 전화로 지시하여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원외처방전을…
건강기능식품의 판매업 영업신고에 관한 사건[대법원 2020. 1. 9. 선고 중요판결] 2016도16555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카) 상고기각 [건강기능식품의 판매업 영업신고에 관한 사건] ◇1. 피고인들이 위탁하여 제조한 차전자피분말이 ‘건강기능식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피고인들이 원료성 제품인 차전자피분말을 판매하기…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1. 9. 선고 중요판결] 2019도15700 점유이탈물횡령 등 (자) 파기환송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 ◇제1심 및 원심의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이른바 ‘형종 상향 금지의…
가족관계등록부 성명란의 성(姓)의 정정을 신청한 사건[대법원 2020. 1. 9.자 중요결정] 2018스40 등록부정정 (바) 파기환송 [가족관계등록부 성명란의 성(姓)의 정정을 신청한 사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에 따른 등록부정정사유를 판단하는 기준◇ 가족관계등록제도는 국민의…
대법원 2020. 1. 9. 선고 중요판결 요지 [형 사] 2016도16555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카) 상고기각 [건강기능식품의 판매업 영업신고에 관한 사건] ◇1. 피고인들이 위탁하여 제조한 차전자피분말이 ‘건강기능식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피고인들이 원료성 제품인 차전자피분말을 판매하기 위해서도…
2020. 1.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민 사] 특허법원 2019. 8. 23. 선고 2018나2018 판결 〔손해배상(지)〕: 상고 울산지법 2019. 9. 18. 선고 2018가단61194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 수원지법 안양지원 2019. 10. 25. 선고 2017가합105413 판결…
재혼 후 지급받은 유족연금 환수에 관한 사건[대법원 2019. 12. 27. 선고 중요판결] 2018두55418 군인연금 기지급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타) 상고기각 [재혼 후 지급받은 유족연금 환수에 관한 사건] ◇1. 외국에서 혼인한 경우 혼인의 효력발생시기, 2.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