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카)목의 성과물 도용 부정경쟁행위의 해당 여부[대법원 2020. 3. 26. 선고 중요판결] 2016다276467 손해배상(지) (가) 상고기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카)목의 성과물 도용 부정경쟁행위의 해당…
(판례속보)피의자신문절차에서 인정신문 시작 전 피의자 또는 변호인으로부터 피의자에 대한 수갑 해제를 요청받았음에도, 교도관에게 수갑을 해제하여 달라고 요청하지 않고 오히려 변호인을 퇴실시킨 검사의 처분을 다투는 사건[대법원 2020. 3. 17.자 중요결정] 2015모2357 준항고인용결정에 대한 재항고 (자) …
(판례속보)대법원 2020. 3. 27. 선고 중요판결 요지 [특 별] 2017추5060 직무이행명령취소청구 (나) 청구기각 [청양군 비봉면 강정리 건설폐기물 불법매립․보관과 관련하여 충청남도지사가 청양군수에게 해당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하라는 직무이행명령을 하자, 청양군수가 대법원에 지방자치법 제170조…
(판례속보)대법원 2020. 3. 17.자 중요결정 요지 [특 별] 2017추5060 직무이행명령취소청구 (나) 청구기각 [청양군 비봉면 강정리 건설폐기물 불법매립․보관과 관련하여 충청남도지사가 청양군수에게 해당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하라는 직무이행명령을 하자, 청양군수가 대법원에 지방자치법 제170조 제3항에…
(판례속보)대법원 2020. 3. 26.자 중요결정 요지 [민 사] 2019마6525 가처분이의 (바) 재항고기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카)목의 성과물 도용 부정경쟁행위의 해당 여부] ◇방탄소년단(BTS)의 구성원들의 사진을 대량으로 수록한 부록과 사진이 포함된 포토카드…
(판례속보)대법원 2020. 3. 26.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6다276467 손해배상(지) (가) 상고기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카)목의 성과물 도용 부정경쟁행위의 해당 여부] ◇타인이 운영하는 골프장의 골프코스들의 모습 내지 종합적인…
구 정신보건법령상 시설기준 위반을 이유로 한 부당이득징수처분 사건[대법원 2020. 3. 12. 선고 중요판결] 2019두40079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 취소 (카) 파기환송 [구 정신보건법령상 시설기준 위반을 이유로 한 부당이득징수처분 사건] ◇1.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사드기지 부지 침입 사건[대법원 2020. 3. 12. 선고 중요판결] 2019도1648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라) 파기환송 [사드기지 부지 침입 사건] ◇사드기지의 부지가 건조물침입죄의 객체인 위요지(건조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건조물침입죄에서 건조물이라 함은 단순히 건조물 그 자체만을 말하는…
완전모회사인 국내법인이 완전자회사인 해외법인 명의의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자인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대법원 2020. 3. 12. 선고 중요판결] 2019도11381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위반 (카) 파기환송 [완전모회사인 국내법인이 완전자회사인 해외법인 명의의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자인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 ◇1.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 사건[대법원 2020. 3. 12. 선고 중요판결] 2018다264161 부당이득금 (라) 파기환송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 사건] ◇동일한 과세기간 및 세목의 국세에 대하여 당초 신고 또는 부과에 따른 납부 이후에 증액경정처분 및 그에 따른 납부가 이루어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