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반지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의 이익에 관한 사건[대법원 2020. 2. 27. 선고 중요판결] 2018두67152 조정반지정거부처분취소 (가) 파기자판(각하) [조정반지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의 이익에 관한 사건] ◇1. 행정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무효확인 또는 취소 판결을 받더라도 처분에…
사이버대학교 총학생회장 입후보자격 관련 댓글 게시 명예훼손 사건[대법원 2020. 3. 2. 선고 중요판결] 2018도1586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가) 파기환송 [사이버대학교 총학생회장 입후보자격 관련 댓글 게시 명예훼손 사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1동의 건물의 리모델링 후 기존 구분건물로서의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기존 구분건물에 대한 소유권의 효력이 리모델링 후 건물의 특정 점포부분에 미친다고 주장하는 사건[대법원 2020. 2. 27. 선고 중요판결] 2018다232898 건물 (타) 파기환송 [1동의 건물의 리모델링…
시효중단 목적의 조세채권존재확인의 소가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3. 2. 선고 중요판결] 2017두41771 조세채권존재확인 (바) 상고기각 [시효중단 목적의 조세채권존재확인의 소가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문제된 사건] ◇납세의무자가 무자력이거나 그 소재가 불명하여 압류의…
화물입출항료의 징수대상시설을 정한 해양수산부고시에 관한 사건[대법원 2020. 2. 27. 선고 중요판결] 2017두37215 항만시설사용료 요율 변경 등 취소청구 (사) 파기환송 [화물입출항료의 징수대상시설을 정한 해양수산부고시에 관한 사건] ◇1. 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하위 법령에 위임을…
구상금 청구 사건[대법원 2020. 2. 27. 선고 중요판결] 2017다270114 구상금 (차) 파기환송 [구상금 청구 사건] ◇학교법인의 산지전용에 따른 원상복구비용 예치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내용의 보증보험 계약이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관할청의 허가 대상인 의무부담행위에…
한·EU FTA에 따른 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유효한 원산지신고서가 제출되었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2. 27. 선고 중요판결] 2016두63408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가) 파기환송 [한·EU FTA에 따른 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유효한 원산지신고서가 제출되었는지 문제된 사건] ◇한·EU FTA…
기한후 신고에 대한 결정의 존재 여부에 관한 사건[대법원 2020. 2. 27. 선고 중요판결] 2016두60898 양도소득세등무효확인의소 (다) 파기환송 [기한후 신고에 대한 결정의 존재 여부에 관한 사건] ◇기한후 신고에 대한 결정의 성립 요건◇ 행정처분은…
중국고섬의 증권신고서 거짓기재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사건[대법원 2020. 2. 27. 선고 중요판결] 2016두30750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라) 파기환송 [중국고섬의 증권신고서 거짓기재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사건] ◇1. 공동주관회사인 원고가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불공정거래행위금지규정 위반에 따른 처벌규정의 적용 범위 해석에 관한 사건[대법원 2020. 2. 27. 선고 중요판결] 2016도9287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가) 상고기각 [불공정거래행위금지규정 위반에 따른 처벌규정의 적용 범위 해석에 관한 사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금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