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거법을 영국법으로 하여 체결된 정기용선계약에서 정기용선자에 관해 도산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그 정기용선계약의 해석이 문제된 사안[대법원 2019. 12. 27. 선고 중요판결]

작성자 LH A 작성일자

준거법을 영국법으로 하여 체결된 정기용선계약에서 정기용선자에 관해 도산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그 정기용선계약의 해석이 문제된 사안[대법원 2019. 12. 27. 선고 중요판결]   2019다218462   용선료 청구의 소   (라)   상고기각 [준거법을 영국법으로 하여 체결된 정기용선계약에서 정기용선자에 관해 도산절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