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세무조사가 금지되는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2. 13. 선고 중요판결] 2015두745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자) 파기환송 [2차 세무조사가 금지되는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세관공무원이 어느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대하여 조사한 경우에 다시 동일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원고(인터넷 여성의류 쇼핑몰)와 경쟁관계에 있는 피고가 원고의 인터넷 쇼핑몰에 게시된 합성 이미지(해외 유명인 사진에 원고 판매 상품을 합성한 이미지)를 복제 또는 모방한 행위에 대하여 원고가 부정한 경쟁행위로 인한 영업상 이익의 침해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전소에서 부당이득금 중 일부만을 청구한 다음 후소에서 나머지를 청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2. 6. 선고 중요판결] 2019다223723 부당이득금 (나) 상고기각 [전소에서 부당이득금 중 일부만을 청구한 다음 후소에서 나머지를 청구하는 사건] ◇1. 소장에서 일부만을 청구하면서 소송의…
단체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2. 6. 선고 중요판결] 2017다215728 보험금등 (나) 파기환송(일부) [단체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1. 단체의 규약으로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한다는 명시적인 정함이 없음에도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문화재수리업 영위를 한 자에게 발주처에 대한 공사대금 편취의 사기죄가 성립하는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2. 6. 선고 중요판결] 2015도913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아) 파기환송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문화재수리업 영위를…
피고 소속 버스기사인 원고들이 재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초로 한 추가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2. 6. 선고 중요판결] 2015다233579(본소), 233586(반소) 임금(본소), 부당이득금(반소) (라) 파기환송 [피고 소속 버스기사인 원고들이 재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초로 한 추가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금괴가 관세법상 반송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1. 30. 선고 중요판결] 2019도114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등 (카) 상고기각 [이 사건 금괴가 관세법상 반송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홍콩으로부터 우리나라 국제공항의 환승구역에 반입되었다가…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기하여 허위 가등기가 설정된 후 그 원인이 된 통정허위표시가 철회되었으나 그 외관인 허위 가등기가 제거되지 않고 잔존하는 동안에 가등기명의인인 소외인이 임의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마친 다음, 다시 위 본등기를 토대로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시공사가 설계 하자로 손해를 입었다면서 설계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0. 1. 30. 선고 중요판결] 2019다268252 손해배상 (가) 상고기각 [시공사가 설계 하자로 손해를 입었다면서 설계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1. 참가적 효력의 객관적…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개선입법 없이 개정시한이 도과된 사건[대법원 2020. 1. 30. 선고 중요판결] 2018두49154 세무대리업무등록취소처분취소등 (가) 상고기각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개선입법 없이 개정시한이 도과된 사건] ◇비형벌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이 선고되었으나 위헌성이 제거된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