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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 Wednesday, August 27th,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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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한 수면 후 출발, 졸릴 때는 쉬어 가야

작성자 LH A 작성일자 2025-08-022025-08-12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에서는 “최근 5년간(2020~2024년) 졸음운전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8월에 졸음운전 사망자가 제일 많아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경찰청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졸음운전 교통사고는 9,559건, 사망자는 252명이다, 이 중 8월에 발생한 사망자는 36명(14.3%)으로 월별 최다 수준으로 관측되었다.   졸음운전은 일반 사고보다 교통사고 100건당 사망자 수인…

「2차가해 범죄 수사팀」 출범

작성자 LH A 작성일자 2025-08-012025-08-12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주요 참사·사건사고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2차가해 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직접수사 · 수사지휘 · 제도개선 등 지휘 본부 역할을 담당할 「2차가해 범죄 수사팀」을 신설한다.   그간 경찰은 국가적 참사 발생 시, 비상설 특별수사단 등을…

민생회복 소비쿠폰 불법유통’에 대한 특별단속

작성자 LH A 작성일자 2025-07-282025-08-12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및 지급이 본격화됨에 따라,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이용한 범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라고 밝혔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소비 활성화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매출 확대를 통해 경기 활성화를 유도하여 종국적으로는 민생경제를 회복하려는 조치이다. 그러나, 할인·현금거래 시 지원…

보디캠(경찰착용기록장치) 14,000대 연내 보급

작성자 LH A 작성일자 2025-07-272025-08-12

195억 원 투입해 보디캠(경찰착용기록장치) 14,000대 연내 보급   경찰청(경찰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7. 23. 10:30 경찰청 어울림마당에서 개최된 ‘경찰보디캠 도입 사업 착수보고회(KT 컨소시엄)’를 통해 “2025∼2029년까지 5년간 약 19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보디캠 14,000대를 도입한다.”라고 발표했다. 이는…

새 정부 ‘튼튼한 경제안보 구축’을 뒷받침하기 위한 기술유출 단속 강화

작성자 LH A 작성일자 2025-07-262025-08-12

  대한민국의 경제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최근 빠르게 증가 중인 해외 기술유출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경찰이 총력 대응에 나섰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안보수사국)에서는 2025년 7월 24일부터 10월 31일까지 100일간 국가핵심기술 등 중요기술의 해외 유출 및 알선 등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특히, 개정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해외…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 확대(8~9월), 자진신고 시 형사처벌·행정처분 면제

작성자 LH A 작성일자 2025-07-252025-08-12

  경찰청(청장대행 유재성)은 사제총기 등 불법무기류 관리 강화를 위해 관계기관(행정안전부·국방부)과 협의, 오는 8월부터 2개월간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을 확대 운영하여 사제총기를 적극적으로 회수하기로 하였다.   이 기간에는 사이버 명예경찰인 ‘누리캅스(640명)’ 등과 협업하고 경찰 가용인력을 최대한 활용, 온라인상 총기제조법…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마약 등 은밀한 조직성 범죄, 국민의 눈으로 밝히기 위해 보상금 대폭 상향

작성자 LH A 작성일자 2025-07-242025-08-12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본부장 박성주)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마약 등 국민의 평온한 삶을 파괴하는 조직성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검거보상금을 대폭 상향하기로 하였다.   경제적 살인으로 평가받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중독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과 사회 전체를 병들게 하는 마약, 심각한 경제적 고통을 가하는 각종 리딩방 사기…

한 · 태 합동 작전으로 사기 조직원 다수 검거, 후속 조사를 위한 공동조사팀 파견

작성자 LH A 작성일자 2025-07-222025-08-12

  경찰청(국제협력관)은 ’25.  6.  21. 태국 파타야에서 한 · 태 경찰 간 합동 작전으로 검거된 연애 빙자 사기 범죄 조직원 19명의 추가 수사를 위해 ’25.  7. 16. 한국 경찰청 공동조사팀*을 태국으로 파견하였다. * 각국 공조하에 해외 증거물 수집, 디엔에이(DNA) 등 현장 감식을 위해 경찰청 전문 인력을 파견하는 제도   검거된 이들은 태국…

도로 위 작업장 발주처 등 대상으로 안전교육 및 예방 대책 공동연수 실시

작성자 LH A 작성일자 2025-07-182025-08-12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에서는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도로 위 작업자 사망사고를 예방하고자 앞으로는 도로 위 공사현장 교통사망사고 발생 시에 산업재해로 관리하겠다고 전했다.  <최근 사망사고 사례> ▸ 6. 15.(일) 10:50경 세종시 금남면 발산리에서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SUV)이 크루즈 기능 설정 상태로 3차로를…

7~8월 휴가철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주야간 불문 집중 음주단속 실시

작성자 LH A 작성일자 2025-07-172025-08-12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에서는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등과 협조하여 7월 14일(월)부터 8월 24일(일)까지 6주간 음주운전에 대해 특별단속을 한다.   경찰청에서는 지속적인 음주운전 특별단속 및 집중 홍보, 음주측정방해행위(일명 술타기) 처벌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음주사고(-15.4%, 13,042건→11,037건) 및 사망자(-13.2%, 159명→138명)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여름 휴가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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