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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 Tuesday, June 3rd,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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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일시정지 일상화 추진

작성자 LH A 작성일자 2024-05-07

경찰청(청장 윤희근)에서는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조하여 5월 1일(수)부터 6월 30일(일)까지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를 집중 계도‧단속하는 등 도로 위 평온한 일상 확보를 위한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일상화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우회전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차량 적색 신호…

보험사기에 대해 2개월간 전국 특별단속

작성자 LH A 작성일자 2024-04-302024-07-22

경찰청(국가수사본부)은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개월간 각종 공영·민영보험 관련 보험사기 범죄에 대해 전국 상반기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보험사기는 공·민영 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고 선량한 다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하는 악성 사기범죄로, 최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2016년 제정 이후 8년…

경찰, 피싱 범죄 집중 차단 및 특별단속

작성자 LH A 작성일자 2024-03-04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3월 4일부터 7월 31일까지 5개월간, ▵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8개 주요 범행 수단*에 대한 집중 차단과 ▵범죄조직을 운영하거나 범행에 가담한 조직원에 대한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 * 주요 범행 수단 >       ① 불법 개인정보 자료, ② 대포폰, ③ 불법 전화번호 변작 중계기, ④ 미끼문자, ⑤ 악성 앱, ⑥ 대포…

경범죄 범칙금 조회·납부, 이제는 온라인으로

작성자 LH A 작성일자 2024-02-102024-03-04

– 경찰청, 2024년 2월 5일부터 온라인 조회·납부 서비스 시행 – 경범죄 위반 내용 조회, 범칙금 납부 등 5가지 서비스 이용 가능 ※ (서비스) ①경범죄 범칙금 이력 조회 ②경범죄 범칙금 납부 ③경범죄 범칙금 납부 내용 조회 ④경범죄 즉결심판 이력 조회 ⑤예비군법 위반…

고위험 범죄피해자 민간경호 지원 사업 시범운영 성과

작성자 LH A 작성일자 2024-01-152024-07-22

’23. 6. 12.~12. 31., 서울·인천·경기남부·경기북부청 시범운영 실시   경찰청은 ’23. 6. 12.부터 12. 31.까지 서울·인천·경기남부·경기북부경찰청을 대상으로 스토킹·가정폭력 등 추가 피해 우려가 높은 고위험 범죄피해자에게 민간경호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범적으로 운영하였다.   민간경호 지원은 위험성 판단 체크리스트상 위험도가 “매우 높음”에…

경정 특진 3명 등 20명 특별승진

작성자 LH A 작성일자 2023-12-13

□ 대전유성서 사이버수사팀장 등 3명 경정 특별승진, 팀원들도 특별승진 윤희근 경찰청장은 12월 7일(목), ‘경정특진‧팀특진’ 대상자로 선발된 5개 수사팀(20명)에 대해 특별승진 임명하였다. 올해 처음으로 도입‧추진된 제도가 임용식을 통해 열매를 맺은 것이다.   먼저, 대전유성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은 ‘나보다 팀이 드러나는 성과’를 신조로 단기간 내 전국 최상위…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국회 통과

작성자 LH A 작성일자 2023-12-132024-07-22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약칭: 112기본법)이 지난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112는 1957년 도입 이래 연간 2,000만 건의 신고를 통해 범죄 및 재해·재난 등 긴급한 상황에서 국민의 ‘비상벨’로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왔다.   하지만, 이러한…

경찰청 지문 감정 분야 국내 최초 ‘국제공인 숙련도 시험 운영기관’ 인정 획득

작성자 LH A 작성일자 2023-11-252024-07-22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한국인정기구(KOLAS)*로부터 지문 감정 분야의 ‘국제공인 숙련도 시험 운영기관’ 인정을 국내 최초로 획득했다고 22일 밝혔다. *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시험기관, 숙련도 시험운영기관 등에 대한 인정업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국가기술표준원 산하기관   ‘국제공인 숙련도 시험 운영기관’은 지문 감정 등 감정을…

기존 단속카메라에 후면 단속기능을 탑재한 양방향 단속카메라 개발

작성자 LH A 작성일자 2023-11-102024-07-22

후면 동시 단속 「양방향 단속카메라」로 이륜차 법규 위반 단속 확대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이륜차의 신호・속도위반 행위 근절을 위해 도입한 후면 무인 단속 장비의 효과를 확인함에 따라 기존 단속 장비에 후면 단속 기술을 접목하여 전후면을 동시 단속하는 양방향 무인…

경찰청·연세대학교 업무 협약

작성자 LH A 작성일자 2023-10-112024-07-22

경찰청·연세대학교 업무 협약 경찰청(청장 윤희근)과 연세대학교(총장 서승환)는 2023. 10. 4.(수) 11:00 연세대학교 본관 2층 소회의실에서 업무 협약식을 개최하고, 경제·금융 분야 치안 전문인력 양성과 학술연구 등 교류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다.   이번 협약에 관한 논의는 경제·금융 범죄에 대한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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