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추5169 조례안의결무효확인 (아) 청구기각 [상급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자치법 제172조 제7항에 따라 지방의회를 상대로 조례안 의결의 효력 배제를 구하는 소] ◇1. 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에 따라 제정된 조례가 표준세율 감경대상을 한정함으로써 법률이 정한 과세표준 구간이나 누진 정도가 변경되는…
2020도9257 근로기준법위반 (사) 파기환송 [사용자인 피고인이 인사규정상 정년을 변경한 것이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것인지가 문제된 사안] ◇신용협동조합의 기존 인사규정이 ‘① 직원의 정년은 58세로 하고, ② 직원의 정년해직 기준일은 정년에 도달하는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2021두57667 공탁된 지연가산금에 대한 가산금 청구의 소 (차) 파기환송 [사업시행자가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한 후 다시 이의재결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행정소송이 각하·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 토지보상법 제87조의 적용이 문제된 사안] ◇사업시행자가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한…
2019다299423 의무이행의 소 (바) 파기환송 [비의료인으로부터 고용된 원고(의료인)가 의료기관 개설자 명의변경절차 이행을 청구하는 사안]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한 자산양수도계약 등이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 의료법 제33조…
2020다240021 손해배상(기) (타) 파기환송 [비양육친이 미성년 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의무자책임을 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비양육친이 미성년 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의무자책임을 지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이혼으로 인하여 부모 중 1명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된 경우 그렇지…
2021도84 산지관리법위반 (바) 상고기각 [불법으로 개간되어 농지로 활용되고 있는 준보전산지의 형질을 변경한 것에 대하여 산지관리관리법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형질변경한 대상 토지가 산지가 아니라고 다투는 사건] ◇불법으로 개간되어 농지로 활용되고 있는 준보전산지가 산지관리법상 ‘산지’인지◇ 산지전용허가ㆍ신고…
2021두3371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나) 파기환송 [보험회사 위탁계약형 지점장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1.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2. 보험회사와 사이에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지점 운영 업무를 수행한 지점장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적극)◇ …
2020다237117 퇴직금 (가) 상고기각 [보험회사 사고출동서비스 에이전트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2. 손해사정회사와 사이에 사고출동서비스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보험회사 고객들의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하여 사고조사 등의 업무를…
2022도116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바) 상고기각 [변호사시험을 합격한 변호사의 실무수습기간이 변호사로서의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가 문제된 사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9조 제1항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요건인 계속근로기간의 산정과 관련하여,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가 변호사법 제21조2 제1항에서 정한…
2019다292736(본소), 292743(반소) 매매대금(본소), 기타(금전)(반소) (가) 파기환송(일부)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계약내용에 포함된 손해배상액의 예정도 실효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민법 제398조 제1항은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