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도39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바) 파기환송 [헌법재판소 2022. 5. 26. 선고 2021헌가30 등 위헌결정, 헌법재판소 2022. 5. 26. 선고 2021헌가32 등 위헌결정의 영향이 문제된 사안] ◇위헌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2항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8다46042 소유권이전등기 (가) 상고기각 [필수적 환송을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418조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안] ◇민사소송법 제418조 단서가 정한 제1심에서 본안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가 된 경우인지를 판단한 사례◇ 민사소송법 제418조는 “소가 부적법하다고 각하한 제1심…
2020도12419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바) 파기이송 [피고인이 피해아동(여, 15세)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가슴을 노출하도록 하고, 자신의 자위행위 장면을 보여준 행위가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1. 국가와 사회는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다양한 보호의무를…
2022다231250 소유권이전등기 (라) 파기환송 [토지대장에 일본법인의 소유로 등재된 토지가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귀속재산에서 제외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국내에서 설립된 영리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해방 전부터 일본 정부, 기관,…
2020다46663 양수금 (나) 상고기각 [채권양도통지와 그로부터 6개월 내에 이루어진 주채무자의 승인에 따라 보증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채권양수인이 보증채무자를 상대로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사건] ◇최고 후 확정적 시효중단을 위한 보완조치에, 민법 제174조를 유추적용하여 채무의 승인이 포함된다고…
2022도296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바) 파기환송 [참여권 미보장, 전자정보 압수목록 미교부의 위법이 있는 경우 사후 압수·수색영장 발부로 치유되는지 여부] ◇피고인이 유치장에 입감된 상태에서 수사기관이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를 탐색·복제·출력함으로써 피압수자인 피고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압수한 전자정보 상세목록을…
2022다203033 추심금 (아) 파기환송 [착오송금된 금원 상당의 예금채권에 대한 수취은행의 상계권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착오송금인이 수취은행에 송금액의 반환을 구하고 수취인도 그 반환을 승낙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취은행의 상계권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2020도12279 사기 (가) 상고기각 [차용금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한 대여금 반환을 원인으로 한 민사소송 계속 중 형사사건의 항소심에 피해금액에 관한 배상명령 신청을 한 사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26조 제7항이 정한 ‘다른 절차에 따른…
2019다202146 손해배상 (가) 상고기각 [주식 또는 신주인수권증권 투자자인 원고들이 대표이사 및 회계법인에 대하여 분식회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1. 대표이사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분식회계로 인한 허위공시를 알 수 없었음(자본시장법 제162조 제1항 단서)의 의미 및 회계부정에…
2021두60748 정부출연금전액환수 등 처분취소청구 (사) 파기환송 [정부출연금 전액환수 및 참여제한에 관한 2차 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구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2017. 3. 21. 법률 제146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32조에 따른 정부출연금 전액환수 및 참여제한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