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리걸헤럴드

전세사기 및 경제팀 우수수사관 특진   윤희근 경찰청장은 6월 16일 서울 동대문서 및 중랑서를 방문하여 전세사기 사건 검거유공자 각 1명을 특진 임용한 후, 서울 강남서를 방문하여 우수경제팀 소속 수사관 3명을 특진 임용하였다.   경찰청장은 취임 당시 ‘국민체감약속 1호’로 전세사기를…

경찰청(청장 윤희근)과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국정과제(64-6)인 ‘5대 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확대’*의 하나로 스토킹 피해 예방과 피해자의 안전 보호·지원을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 * 5대 폭력: 스토킹 범죄, 디지털 성범죄, 가정폭력, 교제 폭력, 권력형 성범죄   경찰청과 여성가족부는 협력하여 피해자의 긴급주거지원 등 안전 보호 기능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5월부터…

고속도로 순찰차 앞, 과속하면 단속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고속순찰차가 주행하면서 과속단속이 가능한 탑재형 단속 장비를 4월부터 전국 고속도로에 확대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과속단속은 고정식 단속 장비를 통해 실시하였으나, 운전자들이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고 다시 과속하는 사례가…

경찰청은 최근 가족‧지인을 통한 불법채권추심 피해상담‧신고가 크게 증가하는 가운데, ‘성착취 추심’ 등 신종 추심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23.1~2월중 접수된 불법추심 관련 피해상담은 271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배…

전국 경비경찰 워크숍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2. 20.(월) 14:00 경찰청 대강당에서 전국 경비경찰 390여 명이 모인 가운데 ｢2023년 전국 경비경찰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집회시위 ‧ 건설현장 등에서 발생하는 집단적 불법행위에 대한 근절방안을 논의하고, 국민안전 확보를 위한 경찰부대, 특공대 등 경비경찰의…

검사·검찰수사관 사칭 전화금융사기 증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는 “검사ㆍ검찰수사관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①▵‘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공범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려면 금융감독원이나 국세청에서 지정하는 안전계좌로 입금하라’라고 속여서, ▵대출을 받아 위의 안전계좌로 송금하게 하는 기관사칭형 수법이 최근 자주 발견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