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도2486 공무상비밀누설 (자) 상고기각 [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인 피고인 1이 같은 법원 영장전담판사인 피고인 2, 3 등으로부터 보고받은 정보를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한 사건] ◇공무상비밀누설죄가 성립될 수 있는지 여부◇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2016다263355 사해행위취소 (자) 상고기각 [물적 담보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피보전채권의 범위] ◇1. 물적 담보권자인 취소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피보전채권의 범위, 2. 사해행위 당시 채무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최우선변제권을 갖는 임금채권자가…
2017도64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 (가) 상고기각 [무등록 대부중개업 영위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5. 7. 24. 법률 제134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에서 말하는 ‘대부중개’의 의미,…
2021두41686 원상회복 시정명령처분 취소 (라) 상고기각 [무단 형질변경이 이루어진 토지의 양수인에 대한 원상회복 조치명령 사건]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은 토지형질변경(성토)이 이루어진 이후 그 토지를 양수한 자에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2017다8876 독점판매권 침해금지 등 (가) 상고기각 [독점 수입·판매계약 위반을 이유로 손해액의 10배로 정한 손해배상의 예정액을 구하는 사안] ◇손해배상 예정액을 감액하기 위한 요건인 ‘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 및 이때 감액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감액비율을 정하는 것이…
2018다272698 재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등 (카) 파기환송(일부) [대학교수인 원고가 학교법인을 상대로 강의과목을 배정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선행판결에 따라 복직된 원고에게 강의를 배정하지 않은 것이 대학교수인 원고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인지 여부◇ 사용자는…
2019다285257 손해배상(기) (마) 파기환송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의 예외 조항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18. 10. 16. 법률 제15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4 제2항 제3호에서…
2021두46414 수입통관보류처분취소 (바) 파기환송 [관세법상 수입이 금지되는 ‘풍속을 해치는 물품’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 ◇16세 미만 여성의 신체 외관을 본뜬 전신 인형 형태의 성행위 도구가 관세법상 수입이 금지되는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018두65071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청구의 소 (차) 상고기각 [공정거래위원회가 홈플러스를 운영하는 대규모유통업자인 원고들에게 대규모유통업법 제7조 제1항의 상품대금 감액금지에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등 처분을 한 사건] ◇1. 구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8. 10….
2019다277270 부당이득금 (라) 파기환송(일부) [공원부지로 사용되는 토지에 관하여 재산세를 납부한 원고가 재산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 반환을 구하는 사건] ◇공원부지로 사용되는 토지에 대하여 원고가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받거나 그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는 판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