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후11752 존속기간연장무효(특) (다) 각하 [판결이유에 제시된 판단을 다투기 위한 상고의 이익이 인정되는지가 문제된 사건] ◇상고의 이익 판단 기준◇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그 취소․변경을 구하는 것이므로 전부 승소한 원심판결에…
2021도404 출입국관리법위반 (차) 파기환송 [출입국사범 사건에서 적법한 고발이 있었는지 문제된 사건] ◇소송요건 존부에 관한 적법한 조사방식◇ 출입국사범 사건에서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의 적법한 고발이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에 법원은 증거조사의 방법이나 증거능력의 제한을 받지…
2021다251813 대여금 (차) 파기환송 [채무자의 변제 항변에 대하여 채권자가 다른 채무에 충당을 주장한 사안] ◇채권자가 변제 금원의 수령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를 다른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채권자의 주장·증명책임◇ 채무자가 특정한 채무의…
2021마220 채무불이행자명부말소 (아) 파기환송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한 채무 변제를 주장하면서 채무불이행자명부 말소를 신청한 사건]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자명부말소신청을 사법보좌관이 기각한 경우 이에 대하여 즉시항고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집행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2019다293036 소유권이전등기 (가) 파기환송 [채권자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채무자가 채권자의 수령거절에 따른 채권자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민법 제400조는 채권자지체에 관하여 “채권자가 이행을 받을 수 없거나 받지…
2017다219218 손해배상(기) (가) 파기환송(일부) [집회의 자유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청구 사건] ◇집회의 자유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위자료 청구)이 인정되는지 여부◇ 공무원의 행위를 원인으로 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려면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2021도9242 주거침입 등 (바) 상고기각 [주거침입죄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 ◇공동거주자가 아닌 피고인이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자신의 장인이 거주하는 처갓집에 들어간 사안에서, 주거침입죄를 인정한 원심이 타당한지 여부◇ ☞ 피고인이 자신의 장인인…
2019다293814 손해배상청구 (바) 파기환송 [조세포탈 범행을 설계한 당사자를 상대로 과세관청이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1.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주행세)의 납세의무자 2. 과세관청에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1. 지방세법 제135조,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3조 제2호에…
2019두3963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바) 파기환송 [조세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법률이 적용되는 범위가 문제된 사건] ◇1. 조세법령이 폐지 또는 개정되더라도 그 전에 이미 완성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종전의 법령이 계속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020다278354(본소), 278361(반소)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등 (차) 파기환송 [재건축조합의 청산금 관련 지제책임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사업시행자인 재건축조합이 현금청산 대상자를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재건축조합으로 하여금 청산금에 대하여 지체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기 위한 현금청산 대상자의 이행제공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