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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 15. 판례공보 요약본

2020. 1. 15. 판례공보 요약본

 

[민     사]

      1. 선고 2016다233538, 23354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기)〕 
      1. 선고 2017다14895 판결 〔손해배상(기)〕 
      1. 선고 2017다244115 판결 〔손해배상(기)〕 
      1. 선고 2017다257869 판결 〔해고무효확인〕 
      1. 선고 2019다23556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1. 선고 2019다261084 판결 〔임금〕 
         
        [일반행정]
      1. 선고 2017두5731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1. 선고 2017두59284 판결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1. 선고 2018두227 판결 〔보상금〕 
      1. 선고 2018두4464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1. 선고 2019두4737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1. 선고 2019두50168 판결 〔요양승인처분취소〕
         
        [형     사]
      1. 선고 2013도682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1. 선고 2019도1176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일부 인정된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변경된 주위적 죄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인정된 예비적 죄명: 업무상횡령]〕 
      1. 선고 2019도12022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사기〕 
    1. 29.자 2017모3458 결정 〔항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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