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등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대법원 2020. 1. 30.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2018도2236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다) 파기환송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등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직권남용’과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의 의미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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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 1. 30.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대법원 2020. 1. 30.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형 사] 2018도2236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다) 파기환송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등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직권남용’과 ‘의무 없는…
특허무효심판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정정심결이 확정된 것이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20. 1. 22.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2016후2522 등록무효(특) (나) 파기환송 [특허무효심판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정정심결이 확정된 것이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0. 1. 22.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민 사] 2015다73067 임금 (바) 파기환송(일부) [고정수당을 시간급으로 환산하기 위한 ‘총 근로시간 수’의 산정 방법]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월급 또는 일급 형태로…
고정수당을 시간급으로 환산하기 위한 ‘총 근로시간 수’의 산정 방법[대법원 2020. 1. 22.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2015다73067 임금 (바) 파기환송(일부) [고정수당을 시간급으로 환산하기 위한 ‘총 근로시간 수’의 산정 방법]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대법원 2020. 1. 16. 선고 중요판결 요지 대법원 2020. 1. 16.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4다41520 임금 (바) 상고기각 [만근 초과일 근로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구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취득세에서 취득시기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1. 16. 선고 중요판결] 2019두53075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나) 상고기각 [취득세에서 취득시기가 문제된 사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2항 후단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룩셈부르크 공모펀드에 대한 한·룩 조세조약의 적용에 관한 사건[대법원 2020. 1. 16. 선고 중요판결] 2016두3585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사) 상고기각 [룩셈부르크 공모펀드에 대한 한·룩 조세조약의 적용에 관한 사건] ◇1. ‘대한민국 정부와 룩셈부르크대공국 정부 간의 소득 및 자본에…
국방연구개발용역을 수행한 원고가 연구개발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였다가 거부되자, 민사소송으로 연구개발확인서의 발급절차 이행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0. 1. 16. 선고 중요판결] 2019다264700 연구개발 확인서 발급절차 이행청구의 소 (라) 파기환송 [국방연구개발용역을 수행한 원고가 연구개발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였다가 거부되자, 민사소송으로…
장애전담교사인 피고인이 발달장애증세를 앓고 있는 피해아동의 팔을 잡는 등의 행동이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문제 되는 사건[대법원 2020. 1. 16. 선고 중요판결] 2017도12742 아동복지법위반 (바) 상고기각 [장애전담교사인 피고인이 발달장애증세를 앓고 있는 피해아동의 팔을 잡는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