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등강간치상죄 등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2. 3. 31. 선고 중요판결]

2018도19472, 2018전도126(병합)   군인등강간치상등   (가)   상고기각   [군인등강간치상죄 등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형사재판에서 검사의 입증책임의 정도, 2. 인접한 시기에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저질러진 동종 범죄에 대해서도 각각의 범죄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나 그…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에서 정한 ‘도급 사업주’의 의미와 적용범위에 관한 사건[대법원 2022. 3. 31. 선고 중요판결]

2020도12560   업무상과실치사등   (자)   상고기각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에서 정한 ‘도급 사업주’의 의미와 적용범위에 관한 사건]   ◇1.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구 「공공주택 특별법」(2017. 8. 9. 법률 제148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적용되는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양도 및 그 통지 후 임대차계약의 갱신 인정 여부에 관한 사건[대법원 2022. 3. 31. 선고 중요판결]

2021다265171   양수금 등   (다)   파기환송   [구 「공공주택 특별법」 (2017. 8. 9. 법률 제148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적용되는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양도 및 그 통지 후 임대차계약의 갱신 인정 여부에 관한 사건]   ◇구 「공공주택 특별법」 (2017….

관리형 토지신탁에서 정한 우선수익권 등에 대해 질권을 설정한 사안에서 제3채무자인 수탁자가 질권설정을 승낙한 범위가 다투어진 사안[대법원 2022. 3. 31. 선고 중요판결]

2020다245408   질권실행에 따른 공사대금 청구의 소   (가)   상고기각   [관리형 토지신탁에서 정한 우선수익권 등에 대해 질권을 설정한 사안에서 제3채무자인 수탁자가 질권설정을 승낙한 범위가 다투어진 사안]    ◇1.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에서 정한 우선수익권과 원인채권의 관계(= 독립한 별개의…

공소시효의 정지사유인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2. 3. 31. 선고 중요판결]

2022도857   업무상횡령등   (바)   상고기각   [공소시효의 정지사유인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문제된 사건]   ◇중국이 본국인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범행 후 중국으로 출국한 사안에서, 공소시효의 정지사유로 규정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범행…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의2 제2항에 의한 이의신청 결과통지의 처분성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2. 3. 17. 선고 중요판결](추가)

2021두53894  지적재조사사업조정금이의신청기각처분취소 청구의 소 (바) 파기환송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의2 제2항에 의한 이의신청 결과통지의 처분성이 문제된 사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의2 제2항에 의한 이의신청 결과통지의 처분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1. 수익적 행정처분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환자가 치료 도중 뇌출혈로 사망하자 의료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2. 3. 17. 선고 중요판결]

2018다263434   손해배상(의)   (가)   파기환송 [환자가 치료 도중 뇌출혈로 사망하자 의료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병원에서 환자가 치료 도중 낙상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의사의 주의의무◇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할 때에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하나의 사고로 후유장해와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장해공제금과 사망공제금의 중복지급이 문제된 사안[대법원 2022. 3. 17. 선고 중요판결]

2021다284462   공제금   (차)   파기환송 [하나의 사고로 후유장해와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장해공제금과 사망공제금의 중복지급이 문제된 사안] ◇1. 하나의 공제계약에서 장해공제금과 사망공제금을 함께 규정하고 있는 경우, 동일한 사고로 인한 공제금의 지급 방법 및 사고 이후 사망에…

피해자가 변호인의 반대신문을 절반가량 남겨둔 상황에서 속행된 증인신문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이후 소재불명에 이른 사건[대법원 2022. 3. 17. 선고 중요판결]

2016도17054   특수상해   (자)   상고기각   [피해자가 변호인의 반대신문을 절반가량 남겨둔 상황에서 속행된 증인신문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이후 소재불명에 이른 사건] ◇반대신문권의 기회는 제공되었으나 반대신문사항을 모두 신문하지 못한 경우, 증인의 법정진술이나 그 진술이 기재된 증인신문조서, 수사기관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