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도18010 횡령 (가) 파기환송 [원인무효인 등기의 명의인이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수용보상금의 반환을 거부한 사건] ◇원인무효인 등기의 명의인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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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다249219 손해배상(기) (가) 파기환송 [고층아파트 건축사업계획 승인을 불허한 지방자치단체에게 위법한 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관련 행정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행정처분을 이유로 한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 가. 행정처분이 나중에 항고소송에서…
2018도1426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가) 상고기각 [형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에 관한 사건] ◇법인에 대한 청산종결 등기가 마쳐진 이후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법인에 대한 청산종결 등기가 되었더라도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는 한 그 범위…
2019도17068 저작권법위반 (다) 상고기각 [저작재산권 침해 여부가 문제된 사건] ◇저작물의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할 때에 디자인 등록요건과 관련된 디자인 유사 판단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것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말․문자․음․색…
2019도7217 강제추행(인정된 죄명: 공연음란) (가) 파기환송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부본의 송달․교부가 문제된 사건] ◇검사가 제출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교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소장변경을 허가하고 변론을 종결한 다음 변경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경우 판결에 영향을…
2016다10827 부당이득금 (가) 상고기각 [제3자의 채권침해에 따른 불법행위 성립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수분양자에 대한 계약금 반환을 위해, 시행사가 시공사에게 신탁계좌에서의 자금인출 동의를 구하였는데, 시공사가 이에 응하지 않고 자신의 공사대금만을 계속 인출하여 결국…
2018두37700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의 소 (가) 파기환송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취소 사건]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에서 정한 ‘통상거래가격’의 의미 및 위 시행령 조항에서 말하는 ‘부당하게 상품 또는 용역을…
2019다207813 부동산인도 청구의 소 (카) 파기환송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대상자를 상대로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자 현금청산대상자가 주거이전비 등의 미지급을 이유로 인도를 거절한 사건]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2015도19696 배임 등 (다) 상고기각 [배임죄에서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해당 여부에 관한 사건] ◇지입계약관계에서 지입회사 운영자가 지입차량에 임의로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배임죄의 성립 여부(적극)◇ 이른바 지입제는 자동차운송사업면허 등을 가진 운송사업자와 실질적으로…
2019다208281 대여금 (가) 파기환송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체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의 효력에 관한 사건]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가 시공사와 사이에 운영규정이 작성되기 이전에 대여약정의 내용이 포함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위 대여약정의 부속계약인 소비대차계약에 따라 현금을 조달할 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