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03조 제1항 단서가 악의의 점유자에게 적용되는지 여부[대법원 2021. 4. 29. 선고 중요판결] 2018다261889 부당이득금 (가) 상고기각 [민법 제203조 제1항 단서가 악의의 점유자에게 적용되는지 여부] ◇1. 민법 제203조 제1항 단서가 악의의 점유자에게도…
[카테고리:] A.LH.Top.Main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성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4. 29. 선고 중요판결] 2019도9494 공직선거법위반 (자) 파기환송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성이 문제된 사건] ◇공직선거법 제47조의2에 규정된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의 의미 및…
사립학교경영자의 개념을 정의한 사건[대법원 2021. 4. 29. 선고 중요판결] 2019도12392 사립학교법위반, 초·중등교육법위반 (마) 파기환송 [사립학교경영자의 개념을 정의한 사건] ◇외국인학교의 실질적 경영자가 구 사립학교법 제73조의2에서 정한 ‘사립학교경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사립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지하주차장 건설 및 운영 관련 민간투자 실시협약이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임을 이유로 사업시행자의 파산관재인이 해지를 주장한 사건[대법원 2021. 5. 6.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2017다273441 전부금 (가) 상고기각 [지하주차장 건설 및 운영 관련 민간투자 실시협약이 쌍방미이행…
사법경찰리가 현행범인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 발부일로부터 만 3일이 경과하여 구속영장 원본 제시에 의한 구속영장을 집행한 사건[대법원 2021. 4. 29. 선고 중요판결] 2020도1643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카) 상고기각 [사법경찰리가 현행범인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
초상권 침해와 관련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사유[대법원 2021. 4. 29. 선고 중요판결] 2020다227455 위자료 (가) 상고기각 [초상권 침해와 관련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사유] ◇원고의 무단 현수막 게시 행위, 폭행 장면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전송한…
상위노출 프로그램, 시청자수 조작 프로그램 판매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4. 29. 선고 중요판결] 2020도1567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등 (바) 상고기각 [상위노출 프로그램, 시청자수 조작 프로그램 판매가 문제된 사건] ◇상위노출 프로그램, 시청자수 조작 프로그램을 판매한…
추가로 지급된 보험급여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1. 4. 29. 선고 중요판결] 2020두48512 지연손해금 (바) 상고기각 [추가로 지급된 보험급여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사건] ◇구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수산업협동조합이 제정한 보험규약의…
소득금액변동통지의 무효확인 등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1. 4. 29. 선고 중요판결] 2020두52689 소득금액변동통지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가) 상고기각 [소득금액변동통지의 무효확인 등을 구하는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원천징수 예상세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 소득금액변동통지 전…
피고인의 발언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4. 29. 선고 중요판결] 2021도1677 명예훼손 (가) 상고기각 [피고인의 발언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는지 문제된 사건] ◇발언자와 상대방 및…